[보도자료] 장애인권리 무정차 규탄, '23년 예산 여야 합의 촉구, 출근길 지하철 든든한 선전전(246일차) “총보다 권리를” (2022. 12. 12.(월) 오전 8시, 대통령실역(삼각지역))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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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1_보도자료_전장연_무정차_규탄_총보다_권리를_246일차_선전전.pdf 

 

 

보도
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박경석, 양영희,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 / 홈페이지_sad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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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21211()

담당

정다운 (010-6293-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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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목

장애인권리 무정차 규탄, '23년 예산 여야 합의 촉구, 출근길 지하철 든든한 선전전(246일차) “총보다 권리를” (2022. 12. 12.() 오전 8, 대통령실역(삼각지역))

 

장애인권리 무정차 규탄! '23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

출근길 지하철 든든한 선전전(246일차)

총보다 권리를

일시 : 2022. 12. 12.() 오전 8

장소 : 대통령실역 (삼각지역 4호선, 숙대입구역 방향 승강장 1-1)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식순

- 사회자 :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 발언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선전전 이동 경로 : 대통령실역 서울역 사당역 대통령실역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21123일부터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받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회가 23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및 장애인권리입법 통과할 것을 촉구하며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4. 지난 128,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검토 결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가 출근길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 주부터 시위가 벌어지는 역사는 무정차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의 보고를 들은 뒤 경찰과 협의해서 무정차 통과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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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훈열차. 달리는 기차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캐리커쳐, “장애인 시위역 무정차” 현수막이 붙어있다. 달리는 기차는 “장애인권리는 이미 무정차!! 법치, 법치” 경적을 울리고 있다. 기차 앞에 휠체어를 탄 사람이 “장애인권리예산 보장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놀란 표정을 짓고 있다. (그림 : 피델체)

 

5. 서울시의 해당 결정은 불법 파업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윤석열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가 그동안 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의 책임을 위반했던 것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법과 원칙은 법에 명시된 장애인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은 지지 않고, 그 책임을 묻는 시위만을 엄정 대응하는 것입니까.

 

6. 20221212일은 19791212일 전두환ㆍ노태우 등이 주동하여 군사반란을 통해 권력을 쟁탈한 날이며, 총으로 합법적인 권력(정부)을 뒤집은지 43년이 되는 날입니다. 1212사태로부터 43년이 흐른 2022, 장애인의 시민권 요구에 대하여 합법적인 권력을 지닌 사람들(대통령실과 서울시)은 편향적인 법과 원칙으로 무정차 통과를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7. 1979년의 총과 2022년의 무정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79년의 신군부와 2022년의 대통령실·서울시는 자신들이 가진 힘을 이용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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