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성명서] 어차피 비장애인 열차는 장애인권리를 무정차로 지나가지 않았는가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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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검토 결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가 출근길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 주부터 시위가 벌어지는 역사는 무정차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의 보고를 들은 뒤 “경찰과 협의해서 무정차 통과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한다.

 

서울시의 해당 결정은 불법 파업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윤석열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 풀이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정이 사실이라면, 먼저 서울시가 지금까지 법과 원칙에 따른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장애인을 차별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에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이 타는 열차에 타지 못했다. 법에 명시된 권리가 내팽개쳐졌다.

 

비장애인들의 권리만 보장하는 열차에 장애인들은 타지 못했다. 어차피 지금까지 무정차로 지나치지 않았는가.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부끄러운 대책을 언급하는가.

 

법과 원칙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무정차 통과에 따른 후속대책이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는 대책이기를 요청한다.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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