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주호영 원내대표 면담입장] ‘노력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무책임했던 ‘표현’에 불과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2022-12-01
조회수 1940

정치적 책임이 큰 집권 여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노력하겠다’는 표현이 지금까지 권력을 향유했던 사람들의 무책임한 표현에 불과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은 11월31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여의도에서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지난 조계사 총무원장 취임식에서 ‘국감이 끝나면 만나겠다’는 약속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면서 예결위 논의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조계사 대웅전에 모셔진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며까지 호소한 결과 만남이 이루어졌다.


만남의 자리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함께 정희용 의원(원내대표 비서실장)과 장동혁 의원(원내대변인)이 함께 배석하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1월30일, 자정을 기점으로 법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논의 시한이 종료된다’고 언급하며, 이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양당 간사들과 양당 원내대표가 마지막 예산협의를 진행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여야합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23년 예산은 정부 준예산으로 통과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그때는 정부 예산안이 기준이 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철규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게 장애인권리예산을 챙길 수 있도록 연락하겠다고 했으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도 면담 사실을 알리고 장애인 권리예산이 챙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미 야당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공개적으로 약속까지 했다. 이제 남은 것은 집권여당의 책임만이 남았다.


여야 두당이 힘을 합쳐 윤석열 정부안에 담겨진 장애인권리를 삭감동결한 예산을 여야가 합의한 각 상임위 예산은 예결위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를 넘어 책임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그것이 정치가 책임지는 모습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협의가 있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면담자리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전장연 대표단의 만남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하고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전장연은 즉각적으로 국회에 찾아가 박홍근 원내대표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만남과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전달하며, 두 원내대표의 만남 자리에서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책임을 요청하였다.


만약 두 원내대표가 장애인권리예산을 책임지고 논의해서 반영한다고 언급한다면, 전장연은 12월 2일로 예정된 4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행동을 유보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로 끝난다면, 2001년부터 시작된 지하철에서 장애인의 권리 투쟁을 정부와 정치가 책임 질 수 있도록 지하철에서 ‘더욱 투쟁으로 노력하겠다’.


정치가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을, 무시하지 않고 책임지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해주길 바란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장애인에게도 보장될 수 있도록 정치가 그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



2022년 12월 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Mail : sadd@daum.net   |   T : 02-739-1420   |   F : 02-6008-5101 

소재지 : (03028)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5층   |   등록번호 : 101-80-03369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09901-04-01715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03028)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5층
sadd@daum.net  |  02-739-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