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20221121_정부_여당_장애인권리예산_책임촉구_삼각지역_천막농성_시작합니다.pdf
*보도자료 링크1 : https://sadd420.notion.site/85ed1ff8db1a43aa9f3d3881b0fbb0ac
*보도자료 링크2 : http://sadd.or.kr/data/24512
보도
자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양영희, 윤종술, 최용기 |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 / 홈페이지_sadd.or.kr |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담당 | 배포일자 | 2022년 11월 20일(일) |
담당 | 정다운 (010-6293-0357) | 페이지 | 총 5매 |
제목 | 정부•여당 장애인권리예산 책임촉구 삼각지역 천막농성 시작합니다. ’시민여러분,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 장애인권리예산 책임 촉구 삼각지역 천막농성 선포 결의대회
○ 일시 및 장소 : 2022. 11. 21.(월) 오후 2시, 삼각지역(4호선 동대문방향 승강장1-1) ○ 농성 투쟁 기간 : 2022. 11. 21.(월) ~ (‘23년도 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 2022. 11. 21.(월) 전체 일정 - 오전8시 :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삭발결의식 - 오후2시 :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농성선포 결의대회 - 오후7시: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농성장_야간영화제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작년 12월 3일부터 요구해온 ‘23년도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안은 국회의 ‘23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에 따라 반영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지난 2주간 국회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23년 예산안 심사가 보건복지위원회(11.9.(수)), 국토교통위원회(11.14.(월)~11.16.(수) 전체회의 개최 미정), 환경노동위원회(11.15.(화)~11.17.(목)), 교육위원회(11.18.(금) 소위원회 파행) 순으로 진행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종합정책질의(11.7.(월)~11.8.(화)), 부별심사(11.10(목)~11.11(금), 11.14.(월)~11.15.(화))를 진행했습니다.
[표] ‘23년도 장애인권리예산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23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진행 현황
장애인권리예산 주요 요구사항 |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 진행사항 |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 결과 |
[이동권]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 (*운전원 2인 인건비 편성) | - 11.15.(화)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 : 교통분야 예산 심사 (*상임위 수정안 가결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 여부 미정) | - 소위회의에서 일부 반영 (*운전원 1인 인건비 반영에 따라, 정부안 대비 631.3억 원 증액) - 전체회의에서 수정안 미가결 |
[복지] 활동지원 수가 및 월 평균시간 확대 | - 11.9.(수)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 : 예산 심사 - 11.10.(목)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 상임위 수정안 의결 | - 일부 반영 (*수가 인상(15,570원 → 17,000원), 가산수당 단가 인상(3,000원 → 5,000원) 등에 따라, 정부안 대비 5,500억 원 증액) |
[복지]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월 240시간 보장, 자립정착금 지급 | - (상동) | - 일부 반영 <!--[endif]--> <!--[if lte IE 9]--> <!--[endif]--> <!--[if lte IE 9]--> <!--[endif]--> <!--[if lte IE 8]--> <!--[endif]--> <!--[if lte IE 9]--> <!--[endif]--> |
보도자료_20221121_정부_여당_장애인권리예산_책임촉구_삼각지역_천막농성_시작합니다.pdf
*보도자료 링크1 : https://sadd420.notion.site/85ed1ff8db1a43aa9f3d3881b0fbb0ac
*보도자료 링크2 : http://sadd.or.kr/data/24512
보도
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박경석, 양영희,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 /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2년 11월 20일(일)
담당
정다운 (010-6293-0357)
페이지
총 5매
제목
정부•여당 장애인권리예산 책임촉구 삼각지역 천막농성 시작합니다. ’시민여러분,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 장애인권리예산 책임 촉구
삼각지역 천막농성 선포 결의대회
○ 일시 및 장소 : 2022. 11. 21.(월) 오후 2시, 삼각지역(4호선 동대문방향 승강장1-1)
○ 농성 투쟁 기간 : 2022. 11. 21.(월) ~ (‘23년도 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 2022. 11. 21.(월) 전체 일정
- 오전8시 :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삭발결의식
- 오후2시 :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농성선포 결의대회
- 오후7시: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농성장_야간영화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작년 12월 3일부터 요구해온 ‘23년도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안은 국회의 ‘23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에 따라 반영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지난 2주간 국회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23년 예산안 심사가 보건복지위원회(11.9.(수)), 국토교통위원회(11.14.(월)~11.16.(수) 전체회의 개최 미정), 환경노동위원회(11.15.(화)~11.17.(목)), 교육위원회(11.18.(금) 소위원회 파행) 순으로 진행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종합정책질의(11.7.(월)~11.8.(화)), 부별심사(11.10(목)~11.11(금), 11.14.(월)~11.15.(화))를 진행했습니다.
[표] ‘23년도 장애인권리예산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23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진행 현황
장애인권리예산
주요 요구사항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 진행사항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 결과
[이동권]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
(*운전원 2인 인건비 편성)
- 11.15.(화)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 : 교통분야 예산 심사
(*상임위 수정안 가결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 여부 미정)
- 소위회의에서 일부 반영
(*운전원 1인 인건비 반영에 따라, 정부안 대비 631.3억 원 증액)
- 전체회의에서 수정안 미가결
[복지] 활동지원 수가 및 월 평균시간 확대
- 11.9.(수)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 : 예산 심사
- 11.10.(목)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 상임위 수정안 의결
- 일부 반영
(*수가 인상(15,570원 → 17,000원), 가산수당 단가 인상(3,000원 → 5,000원) 등에 따라, 정부안 대비 5,500억 원 증액)
[복지]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월 240시간 보장, 자립정착금 지급
- (상동)
- 일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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