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202211118_국회 예결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 지하철 투쟁 계획발표 기자회견, ‘정부여당은 장애인권리예산 책임져라!’.pdf
보도
자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양영희, 윤종술, 최용기 |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 / 홈페이지_sadd.or.kr |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담당 | 배포일자 | 2022년 11월 17일(목) |
담당 | 정책실장 정다운(010-6293-0357), 연윤실(010-9466-8908) | 페이지 | 총 6매 |
제목 | 국회 예결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 지하철 투쟁 계획발표 기자회견, ‘정부여당은 장애인권리예산 책임져라!’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세계장애인의날이었던 작년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 살아갈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46차례 출근길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4. 지난 11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를 시작으로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국회상임위원회(상임위)에서 각 부처의 장애인권리예산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주관 장애인권리예산이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붙임자료 참조)
5. 전장연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결과에 따라 ‘제47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를 유보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통과된 내용은 ‘예선’에 불과합니다. 이제 ‘본선’이 남았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로베이스부터 다시 심의된다 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없이는 예산 증액에서 국회의 권한은 매우 제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11/17(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 11/17(목) 시작으로 일주일 가량 예산소위 예정 |
6.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전장연의 장애인권리예산 투쟁을 두고 ‘삥듣기’로 폄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장연이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11개월째 절실하게 외치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갈라치고, 왜곡하는 모욕적 행태입니다.
7. 전장연은 21년 동안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외쳐오면서 정책과 법이 있어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는 좌절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전장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부와 여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장애인에게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도록 그 책임을 묻는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정부여당 장애인권리예산 책임촉구 행동계획
8,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자료1. 국회상임위원회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추이
보도자료_202211118_국회 예결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 지하철 투쟁 계획발표 기자회견, ‘정부여당은 장애인권리예산 책임져라!’.pdf
보도
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박경석, 양영희,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 /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2년 11월 17일(목)
담당
정책실장 정다운(010-6293-0357),
연윤실(010-9466-8908)
페이지
총 6매
제목
국회 예결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 지하철 투쟁 계획발표 기자회견,
‘정부여당은 장애인권리예산 책임져라!’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세계장애인의날이었던 작년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 살아갈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46차례 출근길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4. 지난 11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를 시작으로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국회상임위원회(상임위)에서 각 부처의 장애인권리예산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주관 장애인권리예산이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붙임자료 참조)
5. 전장연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결과에 따라 ‘제47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를 유보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통과된 내용은 ‘예선’에 불과합니다. 이제 ‘본선’이 남았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로베이스부터 다시 심의된다 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없이는 예산 증액에서 국회의 권한은 매우 제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11/17(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 11/17(목) 시작으로 일주일 가량 예산소위 예정
6.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전장연의 장애인권리예산 투쟁을 두고 ‘삥듣기’로 폄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장연이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11개월째 절실하게 외치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갈라치고, 왜곡하는 모욕적 행태입니다.
7. 전장연은 21년 동안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외쳐오면서 정책과 법이 있어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는 좌절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전장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부와 여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장애인에게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도록 그 책임을 묻는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정부여당 장애인권리예산 책임촉구 행동계획
8,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자료1. 국회상임위원회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