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3년 장애인이동권예산 반토막 낸 국토교통위 예산소위, 대한민국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지독한 불평등과 차별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인가?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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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토교통위원회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22년 개정된 교통약자법 개정에 명시된 국가책임예산을 ‘23년 예산에서 반토막을 날렸다.

반토막이 난 장애인이동권 예산은 이제 본선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음주 논의를 시작한다.

이번 국토교통상임위에서의 결정은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1년의 외침을 땅속에 묻어버린 결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된 이후 법에 명시된 장애인들의 이동할 권리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법에 따라 국가가 세웠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조차 스스로 휴지조각으로 취급했다. 그 결과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집구석과 시설에 쳐박혀서 지독한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했다.

 

비장애인 시민들에게 묻고 싶다.

시민여러분은 내 친구를 만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7일 전에 예약해야지만 가능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도 21년을 외쳐도 변하지 않는 국가권력을 용인할 수 있겠는가.

 

교통약자법이 제정된 이후 17년이 지난 지금, 저상버스 도입률은 30%에 불구하고, 시외버스 이용은 아직도 까마득하다. 특히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있어 지역간 차별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했음에도 기회를 놓쳤다.

특별교통수단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차고에 놀아 대기시간이 길고 24시 운행, 예약없이 운행, 인근지역 운행이 불가한 이유는 차량 운전원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차량 1대당 1명의 운전원만 뽑아서, 이들이 근무하는 하루 8시간을 제외하고는 빈 차가 차고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기초지자체들은 예산이 부족해 운전원을 뽑을 수 없고, 따라서 지금 관내에서 예약으로 운행하는 것이 최선이라 한다.

 

이는 특별교통수단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지 못함으로 인한 하염없는 대기시간을 감당해야 했고, 몇일 전에 신청하고 대기해야 했다. 이동지역은 광역단위로도 통합되지 못함으로 시외버스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외이동은 꿈에 불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최소 2인의 8시간 근무 운전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예산 반영을 요구했고, 보장되지 않을 시 시늉에 불과하다고 몇 차례나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차량 1대당 1명 수준의 인건비만 반영하였다. 철저하게 장애인을 기만하였다.

 

저상버스도 의무도입되었지만 앞으로 11년을 기다려도 모든 버스를 탈 수 없다.

저상버스 도입 예산 마찬가지이다. 지금 정부가 세운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은 11년이 지나도 시내버스를 원하는대로 탑승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차량연한이 만료된 버스들이 교체 대상인데 그게 딱 11년이다. 장애인은 시내버스 탑승도 11년이나 기다려야 하는가. 예외노선까지 감안하면 그 기간도 기약이 없다.

 

고속버스 역시 전국에 딱 2대만이 휠체어를 타고 탑승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아주 일부 수용되었다.

 

국토교통부에게 장애인은 시민이 아닌가, 지금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

금번 예산심사 때는 총 6명(김두관, 심상정, 이소영, 한준호, 허종식, 허영)의 국회의원들이 장애인 이동권 예산 증액을 위해 서면질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관련 논의 때 국토교통부는 현행 차량운전원이 1명 수준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장연이 요구한 1675억의 절반도 안되는 631억 3천만원만 일부 수용했다.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24시간, 예약없이, 시군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 사는 장애인은 시민이 아닌 것인가.

 

이제 21년을 외쳤다. 더 이상 외침으로 그치지 않겠다.

우리는 다음주,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삼각지역에서 농성을 시작한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는 이동권 보장을 가로막는 이들을 향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한참 부족한 특별교통수단 예산 868.8억마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엄연한 차별주의자이자, 불평등의 구조를 만드는 T4프로그램의 부역자이다.

 

전장연은 이들을 두고 절대로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2022년 11월 1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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