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제4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유보 기자회견, ‘21년의 외침 장애인이동권예산을 보장해주십시오!’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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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링크] https://sadd420.notion.site/47-21-8b61fc7e431f48e2a410766fd7cc1c2d

 

보도자료_20221114_‘제4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유보 기자회견, ‘21년의 외침 장애인이동권예산을 보장해주십시오!’.pdf

 

 

보도
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박경석양영희윤종술최용기

전화_02-739-1420팩스_02-6008-5101메일_sadd@daum.net /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2년 11월 13()

담당

정책실 연윤실(010-9466-8908)

이재민(010-6380-7162)

페이지

총 5

제목

4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유보 기자회견

‘21년의 외침장애인이동권예산을 보장해주십시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세계장애인의날이었던 작년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장애인도 이동하고교육받고노동하며 지역사회에 살아갈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46차례 출근길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47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유보 기자회견

‘21년의 외침장애인이동권 예산을 보장해주십시오

 


○ 일시 : 2022.11.14.(), 오전8

○ 장소 삼각지역 (4호선동대문방향 1-1)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4. 전장연은 1114~1118일까지진행하려 했던 47~51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유보합니다

 


5. 지난 117일부터 1110일까지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전장연이 요구해온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 권리예산이 100%는 아니지만장애인활동지원예산주간활동서비스예산탈시설 시범사업예산 등이 의미 있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6. 전장연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논의를 보면서 ‘23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보았습니다수고해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결과

 


1. 활동지원서비스(정부안 대비 5,500억 증액)

수가 인상 : 15,570원 → 17,000

대상자 확대 : 115,000명 → 135,000

가산수당 단가 인상 : 3,000원 → 5,000

※ (부대의견장기요양 수급자 보전급여 기준 하향방침 개선(불수용) -> 장기 계획으로 선택권 보장

 


2. 탈시설 시범사업(정부안 대비 179억 증액)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시간 확대 : 80시간 → 240시간

자립정착금 : 1천만원씩 600명 대상 편성

주거유지서비스 운영비 및 인건비 : 50억 9,300백만원

건강검진 및 심리·치과 치료비 : 8억원

보조기기 및 IoT 지원비 : 2억 5,700만원

제도개선연구비 : 6억 5천만원

 


3. 주간활동서비스 (정부안 대비 467억 증액)

활동지원서비스 수가 연동 : 15,570원 → 17,000

제공시간 확대 : 154시간 → 176시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다중지원 주간활동서비스(가칭상반기까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로 6개월 분 수용(37억원)

※ (부대의견활보 차감 제도 완전 폐지 검토

 


4. 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 (정부안 대비 41억 증액)

개소수 확대 : 75개소 → 90개소

지원금 확대 개소당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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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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