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성명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 발표 환영 성명서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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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성명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 발표 환영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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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화 02-739-1420 /팩스 02-6008-5101 /메일 sadd@daum.net /홈페이지 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2105()

담당

한국장애포럼(KDF) 최한별, 정혜란

(02-6954-7419)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이정하

(02-794-0395)

페이지

21

붙임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가이드라인(4P)

제목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발표 환영 성명서

- 한국정부는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지원 및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하라!

 

성명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발표 환영 성명서

- 한국정부는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지원 및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하라!

 

지난 202299,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코로나19(COVID-19) 펜데믹 이후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시설수용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이자 폭력이며, 장애인권리협약 제5(평등과 차별금지), 12(법 앞에서의 평등), 14(개인의 자유와 안전) 위반 사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은 전 세계 7개 지역 간담회를 통해 500명이 넘는 장애인과 시설수용 생존자들, 풀뿌리 단체,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작하였다는데 더욱 의미가 크다. 탈시설 가이드라인 발표를 환영하며, 대한민국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23년 예산안에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책 수립과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탈시설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시설수용 종식에 관한 당사국의 의무를 밝히고, 탈시설과 관련한 당사국의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시설수용을 종식하기 위한 당사국의 의무, 탈시설 과정의 핵심요소 이행, 장애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탈시설, 법률 및 정책 프레임워크 활성화, 포괄적인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제도·네트워크,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반에서 주류 서비스에 대한 접근, 분쟁 상황을 포함한 위험 및 인도주의적 비상 상황에서의 긴급탈시설, 구제 및 배·보상, 세분화 통계, 탈시설 과정 모니터링, 국제협력 등의 항목이다.

 

 

 

 

2022 UN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인권적 모델에 근거한 로드맵 보완

- 장애 의학적 모델의 요소를 장애 인권적 모델의 원칙으로 대체

 

시설화 관련 법률 조항 폐지 및 시설화 금지

- 자타해위험과 손상에 근거하여 비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한민국 민법의 성년후견 관련 조항과 정신건강복지법을 포함한 모든 관련 법률 조항을 폐지

- 장애인을 강제적으로 시설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

 

긴급상황을 포함한 UN 탈시설가이드라인(2022) 기반 탈시설이행강화

- 성인 및 아동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전략 강화

- 비상시에 장애인 탈시설 방안을 채택하고 지역사회 거주 지원

- 폭력 및 학대 피해에 대한 독립적인 진정 절차 등 적절한 구제방안마련

탈시설 가이드라인의 예산 관련 내용을 참조하면, 한국정부는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투자 금지 및 즉각적 탈시설 지원 제공(시설에서 살기로 선택하도록 제안하거나 시설유지를 정당화하기 위한 주장을 사용하면 안됨) 포괄적인 지역사회 지원 시스템 및 주류 서비스의 지속 가능한 예산 마련 포괄적인 보상 안전하고 접근가능하며 저렴한 주택 제공(임대 및 소유권 계약 체결할 권리보장) 등을 반영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 경계없는 사회 구현을 선정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종합조사표 내 높은 의학적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다수 장애인을 일평균 5시간 이하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12~14구간으로 판정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중앙정부의 탈시설 정책의 첫 단추인 2023년도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명칭을 장애인자립지원시범사업으로 변경하여 탈시설지우기를 시도하고 있다. 회계구분도 기존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균특)’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시범사업 종료 후 일반회계를 통한 탈시설 본사업 추진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23년 정부안에 일반회계로 편성된 6290억 원 규모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를 보아도, 대한민국이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적시된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한다는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사업명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1536-302)

장애인자립지원

시범사업(1542-300)

회계구분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23 예산

629,008백만원(+15,602백만원)

4,834백만원(+2,680)

연도별 투자

계획

‘24

715,786백만원

10,439백만원

‘25

737,260백만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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