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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연윤실(010-9466-8908) 배포일자 2022.09.27.
<사진제공 : 비마이너>
전장연 “탈시설은 전장연 단체만의 주장이 아니라 UN장애인권리협약을 근거로 대한민국에 권고한 내용”
2022년 9월 2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와 탈시설 정책 및 입장에 면담을 진행했다.
전장연 박경석 대표는 “탈시설은 전장연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비준한 UN 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다. 탈시설은 시설 수용방식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국제인권의 기준이다. 이제 장애인에 대한 시혜와 동정, 격리와 수용 방식의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천주교가 시설을 운영해왔던 노고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닌 앞으로 천주교가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지 부탁드리고 싶다. 갈등과 미움보다 화합, 소통과 평화의 길로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전장연은 부모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급격하게 시설을 없애서 탈시설하자고 주장한 적이 없다. 국가는 자원을 지역사회 지원으로 방향을 틀고 계획이 선포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예산을 반영하거나 책임지지 못하면서 부모끼리 싸우게 하고 있다. 그분들의 우려에 충분히 동의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 고 밝혔다.
전장연 “탈시설에 대한 왜곡된 거짓 주장에 대하여 천주교 내 일부 집단에서 진행되는 것에 우려 전달”
더불어 “탈시설을 반대하는 측에 의해 탈시설 의제가 왜곡되고, 거짓 주장으로 전장연을 과도하게 비방하고 있다. 탈시설을 반대하는 부모들과 만나고 싶지만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기에, 천주교에서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정하 활동가는 “가족 돌봄의 부양 책임에서 벗어나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체제이다. 해외에서도 부모들이 가족부양책임으로 돌아올까 봐 탈시설을 반대했다가 지역사회에서 잘 사는 모습을 보고 탈시설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다는 연구가 많다.” 고 말했다. 이어 “사람의 인권이 대주교님 말씀처럼 천부인권이라면, 지역사회에서의 한 시민으로 살수 있도록 탈시설 자립생활로의 정책전환을 고민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순택 대주교, “탈시설에 대한 찬반 논쟁 보다는, 장애-비장애인 모두 존중 받는 사회가 되도록 소통의 장 마련하겠다”
정순택 대주교는 “교회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장애인 인권을 보호, 존중하고 장애인, 비장애인을 막론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대형시설이 갖는 문제점에도 공감한다.” 고 말했다. 또한 “탈시설 이슈와 관련해 탈시설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질문이 잘못되었다. 우리 사회가 한 분, 한 분의 인격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하고 그것을 위해 어떻게 힘을 모을 수 있을지 말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전장연과 탈시설을 반대하는 부모들과 만나는 게 도움이 된다면, 상의해서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을 통해서 전장연은 정순택 대주교의 말씀처럼, 장애-비장애인 모두가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기를 희망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탈시설로의 정책전환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기에, 탈시설사회를 만드는 일에 천주교가 함께 하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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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탈시설은 전장연 단체만의 주장이 아니라 UN장애인권리협약을 근거로 대한민국에 권고한 내용”
2022년 9월 2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와 탈시설 정책 및 입장에 면담을 진행했다.
전장연 박경석 대표는 “탈시설은 전장연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비준한 UN 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다. 탈시설은 시설 수용방식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국제인권의 기준이다. 이제 장애인에 대한 시혜와 동정, 격리와 수용 방식의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천주교가 시설을 운영해왔던 노고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닌 앞으로 천주교가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지 부탁드리고 싶다. 갈등과 미움보다 화합, 소통과 평화의 길로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전장연은 부모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급격하게 시설을 없애서 탈시설하자고 주장한 적이 없다. 국가는 자원을 지역사회 지원으로 방향을 틀고 계획이 선포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예산을 반영하거나 책임지지 못하면서 부모끼리 싸우게 하고 있다. 그분들의 우려에 충분히 동의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 고 밝혔다.
전장연 “탈시설에 대한 왜곡된 거짓 주장에 대하여 천주교 내 일부 집단에서 진행되는 것에 우려 전달”
더불어 “탈시설을 반대하는 측에 의해 탈시설 의제가 왜곡되고, 거짓 주장으로 전장연을 과도하게 비방하고 있다. 탈시설을 반대하는 부모들과 만나고 싶지만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기에, 천주교에서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정하 활동가는 “가족 돌봄의 부양 책임에서 벗어나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체제이다. 해외에서도 부모들이 가족부양책임으로 돌아올까 봐 탈시설을 반대했다가 지역사회에서 잘 사는 모습을 보고 탈시설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다는 연구가 많다.” 고 말했다. 이어 “사람의 인권이 대주교님 말씀처럼 천부인권이라면, 지역사회에서의 한 시민으로 살수 있도록 탈시설 자립생활로의 정책전환을 고민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순택 대주교, “탈시설에 대한 찬반 논쟁 보다는, 장애-비장애인 모두 존중 받는 사회가 되도록 소통의 장 마련하겠다”
정순택 대주교는 “교회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장애인 인권을 보호, 존중하고 장애인, 비장애인을 막론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대형시설이 갖는 문제점에도 공감한다.” 고 말했다. 또한 “탈시설 이슈와 관련해 탈시설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질문이 잘못되었다. 우리 사회가 한 분, 한 분의 인격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하고 그것을 위해 어떻게 힘을 모을 수 있을지 말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전장연과 탈시설을 반대하는 부모들과 만나는 게 도움이 된다면, 상의해서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을 통해서 전장연은 정순택 대주교의 말씀처럼, 장애-비장애인 모두가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기를 희망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탈시설로의 정책전환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기에, 탈시설사회를 만드는 일에 천주교가 함께 하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