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20928수_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결의대회

2022-09-27

보도자료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11호 전화: (02) 747-0701 e-mail: rights-oriented@sadd.or.kr 홈페이지: http://www.arpj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2년 9월 28일(수)
담당	조은소리 사무국장 (010-6405-5387) 우 정 규 정책국장 (010-8581-2129)	페이지	총 5매
제목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제정,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결의대회 *본 결의대회는 <장애인권리예산·권리입법, 정치가 책임져라! 장애인권리예산·권리입법 쟁취 전국집중결의대회>의 사전행사로 진행됩니다.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제정!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결의대회

*본 결의대회는 <장애인권리예산·권리입법, 정치가 책임져라! 장애인권리예산·권리입법 쟁취 전국집중결의대회>의 사전행사로 진행됩니다.

결의대회 순서

○ 일 시 : 2022년 09월 28일(수) 오후 3시 (사전공연은 오후 2시 40분에 시작합니다)

○ 장 소 : 장애인권리예산·권리입법쟁취 한국판 T4 철폐 농성장 앞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 순 서 : *사회 : 우정규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활동가)

- 사전 공연 김포장애인야학 문화공연팀 (오후 2시 40분 시작)

- 여는 발언 최장미 (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 여는 발언 윤성진 (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 연대 발언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문화 공연 ‘차별 그만해’ 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화공연팀

- 투쟁 발언 이태빈 (유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 투쟁 발언 문석영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활동가)

- 닫는 발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주 관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 공동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장애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피플퍼스트

1. 공정 보도에 앞장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이하‘전권협’, 대표박경석)는 지금까지 노동에서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시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구하는 한계를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맞춤형으로,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나아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함과 동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전국조직입니다.

3. 전권협은 지난 ‘22년 8월 17일, 9월 1일, 9월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중증장애인고용촉진특별법(가칭)」제정을 위한 결의대회와 Disability Pride를 진행하며 새로운 중증장애인 노동권 투쟁을 선포하였습니다.

4. 고용노동부 소관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이후 3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애인인구는 전체인구 대비 ‘경제활동률’과 ‘고용률’은 낮으며, 실업률은 높습니다.그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의 경활률과 고용률은 경증장애인의 절반 수준이며. 이는 비장애인을 포함한 전체인구와 비교하면 전체인구의 3분의 1의 수준에도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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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률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비율
중증장애인	24.1%	7.1%	76.2%
경증장애인	40.3%	6.8%	56.7%
전체 국민	60.4%	3.5%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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