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9.28. “장애인권리예산·권리입법 정치가 책임져라!” 전국집중결의대회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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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링크 : https://sadd420.notion.site/9-28-14b42d79129b434d92f38e05dfb5309c

 

보도자료_20220928_9_28_'장애인권리예산·권리입법_정치가_책임져라!'_전국집중결의대회_fin.pdf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아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장애인의 권리가 권리답게 보장되도록 ’23년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2021126일부터 혜화역 선전전’ 195일차, 2022330일부터 삭발투쟁 결의식’ 114일차 이어오고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탑니다2021123일 이래 총 37차 진행했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등 장애인 권리입법을 촉구하며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이어온 농성은 560일차를 맞이했습니다. (2022.9.26. 기준)

 

4. 그동안 정권과 대통령, 기획재정부 장관이 바뀌었지만 변한 것은 없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3년 정부예산안에는 장애인권리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동결, 삭감되었습니다.

 

5. 전장연이 끊임없이 외쳐온 장애인권리예산은 장애인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장애인의 기본권은 비용 논리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로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한국판 T4프로그램을 자행하는 형국입니다.

 

6. 장애인의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할 책임은 정치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은 불법과 처벌을 운운하며 혐오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장애인권리입법장애인권리예산반영으로 한국판 T4프로그램을 멈춰야 합니다.

 

7. 이에 전장연은 560일간(2022.9.26.기준) 이어온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양대법안 농성장의 명칭을 장애인권리예산.권리입법쟁취를 위한 한국판 T4 철폐 농성장으로 변경·선포하고자 합니다.

 

8.더불어, 2022928<“장애인권리예산·권리입법 정치가 책임져라!” 전국집중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장애인이 잊혀지지 않도록 한국판 T4 프로그램의 참상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결의대회와 행진으로 정치의 책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9.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붙임자료 1. “장애인권리예산·권리입법 정치가 책임져라!” 전국집중결의대회 개요

붙임자료 2. 장애인권리예산·장애인권리입법 요구안

붙임자료 3.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규탄 성명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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