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인권리예산•권리입법 정치 책임 촉구!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후보자의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촉구! 제38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2022. 9. 28.(수) 오전 7시30분)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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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인권리예산•권리입법 정치 책임 촉구!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후보자의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촉구! 제38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2022. 9. 28.(수) 오전 7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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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예산•권리입법 ‘정치 책임 촉구’ 제38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ㅁ 일시 : 2022년 9월 28일(수) 오전 7시 30분

ㅁ 장소 : 5호선 광화문역(여의도역 방향 1-1 승강장)

ㅁ 지하철 이동 : 광화문역 → 여의도역 (환승 : 5호선→9호선) → 국회의사당역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22년 9월 28일 오전 7시 30분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38차 출근길에 지하철을 탑승합니다.

  4. 전장연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1년 12월 3일부터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면서, 기획재정부에 ‘23년 정부 예산에 장애인의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해왔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을 거쳐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 추경호 장관에게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5. 그러나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가 9월에 국회에 제출한 ‘23년 예산을 살펴보면, 전장연이 요구했던 ‘장애인권리예산’은 삭감, 동결하였고,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할 예산과 자연증가분 예산을 과대 포장하여 ‘장애인들에게 두툼하고 촘촘하게 지원했다’는 왜곡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6. 일부 정치인들은 전장연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요구도 투쟁도 하지 않았다며, 객관적인 사실 조차도 왜곡하면서 장애인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는 ‘장애인권리예산’을 ‘정파적’인 정치 예산으로 폄하하는 데에 급급합니다.

  7.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27일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조규홍 장관 후보자도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전장연의 시위를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며 시민의 출근을 방해해 부적절하다"고 밝혔음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8.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에 대한 노력은커녕 시위의 불법성만 운운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로 중증장애인이 거주시설에 가둬지거나, 중증장애인이 가족으로부터 살해되는 참사가 수차례 반복되고 있음에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책임있는 한 마디 없는 이가 과연 보건복지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적절한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9. 다시금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정치의 책임을 촉구합니다. 전장연은 국회가 입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3년 예산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예산’과 ‘장애인권리입법’을 제대로 심의해서 장애인들의 시민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며 지난 추석연휴 기간 정진석(국힘 비대위원장),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각각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요구를 전달했으며, 9월19일(월)에는 삼각지역에서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국회 본관까지 찾아가서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10. 지금까지 전장연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으로부터 ‘장애인권리입법’과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하여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약속을 받았으나,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전히 ‘불법에는 처벌 밖에 없다’는 권성동 의원(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SNS에서의 응답 이외에 어떠한 만남도 답변도 없었습니다.

  11. 전장연은 집권 여당 국민의힘에게 공식적으로 묻기 위해, 그리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받기 위해, 다시 38번째 출근길에 지하철을 탑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장애인권리예산•권리입법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12. 장애인에게 대한민국 사회는 21년을 외쳐도 이동할 기본적 권리도 보장하지 않았고, 너무나 지독히도 불평등하고 장애인을 차별했습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장애인의 권리를’ 너무 늦었지만 지금 당장 보장하기를 촉구합니다.

  13. 전장연은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공식적인 만남과 답변을 할 때까지 부득이 ‘출근길 지하철’을 탈 것입니다.

  14. 또한 28일은 출근길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장애인들이 모여서 오후2시에는 서울역에서 지하철을 타며 선전전을 진행할 것이며, 오후4시에는 국회에 모여 ‘국민의힘’ 당사로 행진하며 ‘장애인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15.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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