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추석맞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기자회견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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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세계 장애인의 날이었던 작년 12월 3일(금), 기획재정부가 실링(Ceiling) 과정에 서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하도록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전장 연은 기획재정부에 면담을 요청하며 권리가 권리답게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산반영 계획과 해결책의 마련을 35차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행동과 106일째 삭발식을 통해 주문했음에도 금번 확인된 장애인 예산은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입니다.


4. 장애인권리예산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일 상적인 활동을 영위하며 함께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한국의 장애인 관련 예산이 OECD 평균인 1.6%에 한참 못 미치는 0.3%인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장애인권리예 산은 지금 당장, 2023년도에 즉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5. 효율성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반대하는 기획재정부의 논리는 독일에 서 자행된 장애인 학살인 T4작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1939년 독일은 한 명의 장애인에게 쓰는 5.5RM가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돈이라는 이유로 약 30만명의 장애인을 약물 주입, 가스실, 총기 난사 등으로 죽였습니다.


6. 대한민국 역시 장애인이 살아가기 위한 충분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수많은 장애인들이 죽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장애인의 목숨보다 돈을 먼저로 하는 기획재정부의 T4 실험 중입니다.


7.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나서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 장애인권리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주셔야 합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국회에서 장애인의 시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죽지 않도록, 잊혀 지지 않도록 책임져야 합니다.


8. 이제 정치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정치가 외면해왔기에 장애인은 차별당하고, 배제당하고, 잊혔고, 잊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누구도 두고 떠나지 않는 사회가 되기 위해 정당이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9. 특히, 국회에는 장애인이 시민으로서 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다양한 법들도 계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특수교육법,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등 한국판 T4프로그램을 막기 위해서 국회는 장애인권리보장 입법도 조속히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0. 이에 전장연은 추석 하루 전인 9월 8일(목),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주요 원내정당들과 같이 용산역으로 갑니다.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위한 정치적 책임을 시민들에게 선전하며 정치인들과 함께 귀성인사를 하고 기자회견을 실시하겠습니다.


11.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장애인이 시민권을 보장받고 지역사회에서 이동하여, 교육받고, 노동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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