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성명서] 윤석열 대통령님, 왜 우리는 외출, 외박의 자유마저 없습니까?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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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세상이 ‘일상 회복’을 외치며 고향을 가고, 휴가를 가고, 외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하지만 왜 장애인은 시설에 산다는 이유로 시설 밖을 나갈 자유마저 박탈당해야 합니까?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걸핏하면 시설에서의 외출, 외박, 면회의 자유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감염병에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이외에 제대로 된 대책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당장 장애인을 종일 밀접접촉하며 지원하는 종사자들은 출․퇴근을 하고, 국내외로 여행을 가고 휴가를 떠나는데, 왜 입소자들의 기본권은 당연하다는 듯이 ‘너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통제하는 것입니까?

8월 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은 또다시 코로나 유행을 이유로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외출, 외박, 면회를 통제하라는 방역수칙을 내렸습니다.

UN, WHO와 국내 여러 장애인단체들이 지적하듯 장애인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률이 높은 것은 애초 한 시설에 대규모 인원이 생활하고, 한 방에 5명씩, 7명씩 집단으로 생활하는 밀집된 시설의 구조 때문입니다. 장애인이 감염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든,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든 빠르게 입원하거나 재택에서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할 일입니다. 왜 비장애인들에게는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을 이런 비인권적이고 몰상식한 일들이 장애인에게는 당연한 듯 상상되고 적용되는 것입니까?

장애인시설은 엄밀히 말해 ‘감염취약시설’이 아니라 ‘위험구역’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재난안전법을 근거로 시설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여 출입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예방적 코호트격리’라는 이름을 써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위험구역이라면 재난안전법 상에서처럼 ‘위험구역에서의 퇴거와 대피’가 보장되고 방법이 마련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조속한 시설 퇴소와 지역사회 내 주거지 및 지원서비스 보장입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은 장애인에게 위험구역을 떠나지 말라고만 말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왜 지난 3년 동안 장애인을 걱정하는 듯 굴면서도 위험구역에 그대로 남겨두는 것입니까?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위험구역에서라도 머물러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방역 대책과 조속한 탈시설에 따르는 지역사회 내 지원 대책입니다.

코로나 감염병의 첫 희생자는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에서 수십 년 갇혀 생활했던 정신장애인이었습니다. 그 뒤 수차례 집단시설에서의 감염과 사망이 이어졌지만 정부는 위험구역인 장애인 시설에 대한 구조적인 대책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행이 시작되자 버릇처럼 ‘시설을 떠나지 말라’, ‘시설에 들어오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장애인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사회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더 정확하게 의료자원과 복지 예산을 장애인에게 할당할 의지가 없는 정부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긴 시간 시설에서 생활했습니다. 만약 탈시설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시설 거주 장애인’이었을 것입니다.

밥을 나누며 함께 생활했던 동료들 대부분은 여전히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유행 이전에도 외출, 외박, 면회, 퇴소의 자유가 보장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며 최소한의 외출과 면회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 재유행에 시설에 사는 동료는 답답해서 죽을 것 같다며 호소하는데, 하릴없이 마음만 졸여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설에 찾아갈 수 없고, 찾아가더라도 출입구 현관에서 눈치를 보며 잠시 얼굴만 보고 돌아와야 하는 일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설 밖은 별다른 변화 없이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장애인을 위한다는 정부의 이중적 조치가 우스울 따름입니다. 이런 우리 장애인에게 휴가철 윤석열 대통령의 휴가취소나, 돌아오는 추석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하나, 시설 거주 장애인 기본권 통제 지침을 취소하고 사과하십시오.

둘, 시설 거주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긴급 탈시설 정책을 마련하십시오.

셋, 시설 거주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주거 및 지원 예산을 만드십시오.

2022년 9월 6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붙임자료1] 장애인거주시설 방역수칙 변경 안내(중수본 장애인시설대응팀)photo_2022-08-26_18-20-1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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