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윤석열 정부는 한국판 "Aktion T4"를 멈춰라! 장애인권리예산 쟁취를 위한 청와대 방문행진

2022-08-30
조회수 882

노션: https://sadd420.notion.site/Aktion-T4-5424a1d15fbd49a4b6ee0ee50e0286ed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31일(수)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의 첫 프로젝트로 ‘장애예술인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장애인 작가 50명의 작품 50여 점이 전시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4. 전장연은 일찍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중증장애인 맟줌형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확대를 요구하며 문화예술을 권리중심일자리의 3대 직무 중 하나로 포함하고 전국적인 일자리 확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전장연은 효율성 중심의 노동시장에서 배재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권리를 생산하는 권리중심일자리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문하였습니다.


  5. 전장연은 이번 예술작품 전시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선전을 위해 시혜와 동정적인 시선에서 장애인을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기회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6. 권리를 권리답게,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함께 살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인 장애인 권리예산에 일언반구 언급 없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장애인의 예술작품을 전시한다고 해서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인권적이고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노력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7. 윤석열 대통령은 쇼맨십이 아니라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해 2023년 예산안 반영으로 답하십시오.


  8. 이에 전장연은 ‘장애예술인 특별전’이 열리는 청와대 바로 앞에서 장애인의 권리예산 쟁취를 위한 T4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939년 9월, 독일 나치는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30만 명의 장애인을 학살하는 ‘T4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이를 기억하기 위해 독일에서는 매년 9월 2일 기념 퍼포먼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장연도 T4를 기억하는 투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첫번째 장소는 청와대입니다.
  9. 독일의 T4작전 이후 83년,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기획재정부에 의한 ‘한국판 T4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T4 작품 전시회’를 통해 장애인이 학살된 T4작전을 기억하는 한편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한국판 T4 프로그램’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10. 전장연은 8월 31일 오후 2시,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자진출석 조사 일부수용 기자회견 이후 101일간 삭발한 삭발자 134명의 머리칼을 들고 서울역에서 청와대로 행진할 것 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앞 광장에서 장애인 권리예산 쟁취를 위한 T4작품 전시회를 개최한 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열린 ‘장애예술인 특별전’을 감상할 것 입니다.

  11.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예산을 반영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면담을 잊을 수 없습니다. 비용을 이유로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활동지원, 탈시설 권리를 가로막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국판 T4프로그램을 자행 중 입니다.

  12. 국가의 역할 부재 속에, 돈이 없어 권리예산을 보장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복된 입장으로 올해만 벌써 9번째 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그 부모가 죽는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Mail : sadd@daum.net   |   T : 02-739-1420   |   F : 02-6008-5101 

소재지 : (03028)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5층   |   등록번호 : 101-80-03369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09901-04-01715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03028)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5층
sadd@daum.net  |  02-739-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