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장연활동가, 남대문 경찰서 자진출석 조사 일부수용 기자회견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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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하 청장)전장연 시위와 같은 국민 발을 묶어서 의사를 관철하게 하는 상황들...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처리 하겠다”(2022.6.20.) 발언 후 전장연은 지구 끝까지 찾아올 필요가 없음을 밝히고, 혜화서(7/14), 용산서(7/19), 종로서(7/25)를 방문했으나 이들 경찰서는 공공기관임에도으로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증진시설을 설치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김광호 청장에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등편의법)을 먼저 지킬 것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서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와 이행 계획을 공식발표하라는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김광호 청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4. 1998년 장애인등편의법이 제정된 이후로 24년 동안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시설 제공을 여전히 지키지 않는 서울경찰청장을 피고로 지난 829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관한 국민참여 모의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김광호 청장이 불출석하여 궐석재판으로 진행된 모의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평결하였습니다. 재판장은 배심원 평결을 반영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장 역할을 맡은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큰 피해가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김 청장이 이를 방치하며 차별행위를 하는 점을 보면 고의성이 충분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악의적 차별행위를 행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5. 장애인차별금지법 49악의적 차별행위는 차별의 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에 따라서 판단합니다.올해 7월 기준으로 서울시 내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찰서는 혜화서, 용산서, 종로서 등 총 10곳이고, 이는 서울시 내 31개 경찰서의 32.4%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 서울경찰청은 민원인,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 변호인뿐 아니라 경찰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중 장애인, 노약자, 기타 보행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또 서울경찰청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현재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된 10개 경찰서에 모두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 설치 비용은 서울경찰청 예산의 약 0.0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6. 구조적 차별에 대한 저항적 투쟁을 벌이는 장애인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사법처리하겠다는 서울경찰청장의 발언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또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이전에 준공돼 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는 서울경찰청의 핑계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본질은 서울경찰청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이 예산을 핑계로, 장애인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울경찰청은 후안무치한 본인들의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보시길 바랍니다.

 

7. 지난해부터 올해 6월 말까지 36건의 사건으로 전장연 활동가 26명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전장연이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지킬 것을 요구한 후 서울경찰청은 남대문경찰서를 전장연 집중수사 관서로 지정하고 전장연 관련 모든 사건은 병합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커녕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남대문경찰서로 전장연 수사 관서를 지정한 것- 은 이 악의적 차별행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전장연 활동가 일부는 장애인에 대한 서울경찰청의 악의적 차별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경찰조사를 거부합니다.

 

8. 김광호 청장의 지구끝까지 찾아가서사법처리하겠다는 악의적인 발언과 장애인차별금지법 49악의적 차별행위인 차별의 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보복성, 차별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찰청이 출석요구를 보낸 권달주, 이형숙, 이규식, 문애린 대표를 비롯한 활동가들은 모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9. 그러나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서울경찰청장이 모의재판을 통해 판결된 내용을 수용하거나 서울경찰청이 장애인에게 제공해야할 정당한 편의시설에 대한 예산 확보가 되었는가를 확인할 때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10. 전장연의 투쟁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마땅할 권리를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차별해온 국가에 대해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비폭력적 저항권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러한 맥락을 읽지 못한 채 장애운동활동가들을 흉악범 취급한 것에 대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11. 향후 일정에도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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