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획재정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삭발 투쟁 100일차 맞이 기자회견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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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20220830_기획재정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삭발 투쟁 100일차 맞이 기자회견.pdf

 

보도자료 링크(노션) : https://sadd420.notion.site/100-a72893e188e34a47a27c18bba4fbe1e7

 

 

 

 

보도
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박경석, 양영희,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 /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2829()

담당

연윤실 (010-9466-8908)

서재현 (010-9327-3245)

페이지

7

제목

기획재정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삭발 투쟁 100일차 맞이 기자회견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21123일부터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받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23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4. ‘21123일부터 오전 730분에 시작한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는 출근길 지하철탑니다는 현재까지 총 35차례 진행하였습니다. ‘21126일 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 오전 8시에 진행한 혜화역 지하철 선전전830일 기준 178일차가 됩니다.

 

5. 또한 지난 ‘22330일부터 매일 장애인 당사자들과, 연대하는 비장애인 활동가들이 진행한 삭발투쟁 결의식830일에 100일차를 맞이합니다.

 

6. 100일 간 이어온 삭발투쟁 결의식에는 지금까지 133이 삭발을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19일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촉구 결의대회에서는 발달장애인 부모 577이 삭발을 했습니다.

 

7. 지난 824, 25일 양일 간 UN장애인권리협약(CRPD) 27차 세션의 한국 정부 제2·3차 병합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심의 담당 국가보고관들은 한국 정부가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점들을 비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지원체계 부족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탈시설 및 지역사회 포용은 더이상 논쟁의 여하가 없으며, 국가가 협약에 기반하여 실행해야 할 과제라고 단언했습니다.

8. 그러나 장애인들에게 국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에게 너무나 무책임합니다.심지어 대한민국 정부는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심의 기간동안 수치나열 눈속임 국가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장애인권리협약을 모독하고 거부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9. 대한민국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에서 근거한 장애인의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눈속임하는 가운데 장애인들은 수해와 화마에 무기력하게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죽이고, 스스로 죽어가는 참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0. 윤석열 대통령은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위한 재정 확보는 미지수입니다. 공적 부분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여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부자 감세는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1.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장연과 만난 자리에서 요구하는 모든 곳에 예산을 다 담아내면 대한민국 나라가 망한다, 왜 기획재정부만 가지고 이렇게 떠드는 것이냐라고 발언하였습니다.

 

12. 지난 824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정협의안 소식은 대한민국 정부의 눈속임 수치나열 예산협의에 불과합니다.

 

13. ‘취약계층 고통해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공감에 따른 예산반영에 언급된 장애인 예산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현행 30~80만원 정도를 하한에서 20% 정도, 상한에서는 10% 이상 인상과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월 5만원 교통비 신규반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14. 만약 23년 예산 당정협의가 그 정도 수준이라면, 지금까지 전장연이 요구하고 있는 예산과는 번지수도 다르고, 비장애인과 다르게 장애인을 고립하고, 분리하며, 시설 수용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차별 해소와는 전혀 다른 협의에 불과합니다.

 

15. 고용장려금 지급은 무슨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ᄁᆞ?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생색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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