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권리에 재갈물리는 개인예산제 ‘빈’ 깡통은 필요없다!: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시행발표에 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입장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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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권리에 재갈을 물리는 개인예산제를 기어코 실시한다고 한다.

지난 8월 19일(금),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명목 아래 2024년부터 개인예산제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한다. 장애 정책의 핵심 과제로 개인예산제를 선정하고 2년간 모델 개발, 모의적용 연구를 거쳐 추진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지원은 전달체계가 아니라 형편없는 예산이 발목 잡는다.

개인예산제는 당사자가 지원금액의 총량 안에서 본인이 더 필요한 서비스를 순서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홍보한다.

 

어불성설이다. 대한민국은 애초에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이다.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예산을 가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부족한 예산에 맞춰온 것이 대한민국이다. 서비스 전달체계 문제가 아니라 형편없는 양과 질의 문제이다. 윤석열 정부는 선택지는 커녕 비어있는 장애인 예산 깡통을 들고 개인예산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개인예산제는 서비스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역할마저 방기하는 것이다.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기 위한 재갈일 뿐이다.

이동, 활동지원, 교육 등 그 어느 권리에 우선순위를 매길 수 없다.

 

이동권과 교육권 중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지원이 부족하다고 당사자가 말한다면 정부는 개인예산제의 탈을 쓰고 개인이 선택하지 않은 문제라고 손가락질 할 것이다. 개인예산제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발상이며 결과이다. 이는 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역할 마저 방기하고 떠넘기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처럼 개인에게 실링을 덮으려고 하는가

인간이 느끼는 욕구와 필요한 지원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수도 없이 바뀐다.

정부는 모든 맥락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처럼 장애인 한 명 한 명에게 매년 실링예산을 정해놓고 권리를 가로막을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빈 깡통을 선물 마냥 흔들지 말고 권리예산이나 보장하시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받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획재정부에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외친 지 반 년이 훌쩍 넘었다. 이동권은 외친 지 21년이 넘었지만 앞으로 10년 더 기다려도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좋은 개인예산제 깡통을 들고 선물인 것처럼 흔들거리지 말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 권리예산이나 제대로 보장하시라.

 

2022년 8월 2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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