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장애인권리협약 심의 대응 위한 장애계연대 본격 시작.hwp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한국정부심의 대응 장애계연대
장애여성공감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 한국장애포럼(KDF) /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 ESTAS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두루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장애인법연구회 / UNCRPD NGO연대[한국장애인연맹(DPI)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 장애인사회연구소 / 장애인권법센터 / 장애인인권센터 / 정신장애인권연대 / 한국근육장애인협회 / 한국농아인협회 / 한국산재장애인협회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한국자폐인사랑협회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한국장애인부모회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 해냄복지회 / UNCRPD 이행연대]
2022. 8. 25. 수신처 : 각 언론사(총 2매) | 보도자료 |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한국정부심의 대응 장애계연대 언론대응팀 ● 이메일:dpikorea@dpikorea.org, kdf@thekdf.org, kmdpcil@hanmail.net, mail@kodaf.kr ● 작성: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선임 김소영 |
제2·3차 장애인권리협약 심의 대응 위한 장애계 연대 본격 시작
한국정부 8월 24일(수), 25일(목) 협약 이행 심의
장애인 등급제 및 등록제, 장애여성, 탈시설, 정신장애, 장애가정, 소수장애인 등 이슈 전달 위해 나서
8월 15부터 9월 15일까지 제27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세션이 진행중이다. 이번 세션에서는 24일(수), 25일(목)에 우리나라의 제2·3차 병합 심의도 예정되어 있다. 2014년에 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 이후 8년 만의 심의이다.
당시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연대의 노력으로 한국의 주요 문제인 ▲의료적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제도, ▲선택의정서 비준 유보, ▲건물 면적이나 건축 일자에 따라 적용되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 ▲만연한 장애인 폭력 및 노동력 착취 실태와 가해자 처벌 미흡,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 부재 ▲특수학교와 통합학교 실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문제, ▲만연한 시설 수용과 비인권적인 운영 실태, ▲유명무실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등의 내용이 전달되었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우려와 권고사항을 1차 최종견해로 발표하였다.
장애계연대는 보고서 작성, 사전 로비, 현지 로비 등을 통해 1차 최종견해 이후 별반 진전된 바 없는 정부의 이행을 세세히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의료적 모델의 장애등급제 및 등록제,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에 있어 장애포괄적 대응 미흡, ▲자폐성 장애인 등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장애여성에 대한 전반적 이슈, ▲만연한 성년후견제, ▲미흡한 사법 접근성, ▲장애아동 폭력 및 교육, ▲정신장애인에 대한 비자의 입원, ▲탈시설과 자립생활, ▲이동권, ▲노동권, ▲장애 가족 구성권 침해 및 돌봄 부담 전가, ▲형식적인 통합교육 등 주요 이슈를 선별하여 22일(월)에 진행된 비공개 면담에서 위원회에 정보를 전달하였다. 비공개 면담은 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정부 심의 이전 질문과 정보를 주고받는 자리이다.
이 외에도 건강권, 참정권, 주거권, 문화향유권, 당사자 참여, 장애아동 및 정신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장애인 소외, 장애 관련 통계, 이행 및 모니터링 체계 등 대한민국의 실태를 담은 병행보고서가 위원회에 전달되었다. 보고서 분량 제한으로 충분히 담지 못한 내용을 보완하거나, 특별히 강조해야 하는 이슈를 다루는 로비문서도 추가로 제출되었다.
장애계연대는 8월 21일(일) 장애계와 위원회의 협업을 조율하는 국제장애인연맹(IDA)과의 미팅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하였다. 22일(월) 비공개 면담 이후 23일(화)에는 일본과 뉴질랜드 심의를 참관하며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국정부 심의가 마무리되는 25일(목) 스위스 현지시간 14시(한국시간 21시)에는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이 진행된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에 제출하였던 국가보고서를 최신화하였으나, 수정 본을 심의 이틀 전에 유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개하였으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동행해야 하는 시민사회에는 의견을 구하지도, 사전에 공개하지도 않았다.
2022. 8. 23.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한국정부심의 대응 장애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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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한국정부심의 대응 장애계연대
장애여성공감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 한국장애포럼(KDF) /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 ESTAS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두루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장애인법연구회 / UNCRPD NGO연대[한국장애인연맹(DPI)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 장애인사회연구소 / 장애인권법센터 / 장애인인권센터 / 정신장애인권연대 / 한국근육장애인협회 / 한국농아인협회 / 한국산재장애인협회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한국자폐인사랑협회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한국장애인부모회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 해냄복지회 / UNCRPD 이행연대]
2022. 8. 25.
수신처 : 각 언론사(총 2매)
보도자료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한국정부심의 대응 장애계연대 언론대응팀
● 이메일:dpikorea@dpikorea.org, kdf@thekdf.org, kmdpcil@hanmail.net, mail@kodaf.kr
● 작성: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선임 김소영
제2·3차 장애인권리협약 심의 대응 위한 장애계 연대 본격 시작
한국정부 8월 24일(수), 25일(목) 협약 이행 심의
장애인 등급제 및 등록제, 장애여성, 탈시설, 정신장애, 장애가정, 소수장애인 등 이슈 전달 위해 나서
8월 15부터 9월 15일까지 제27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세션이 진행중이다. 이번 세션에서는 24일(수), 25일(목)에 우리나라의 제2·3차 병합 심의도 예정되어 있다. 2014년에 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 이후 8년 만의 심의이다.
당시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연대의 노력으로 한국의 주요 문제인 ▲의료적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제도, ▲선택의정서 비준 유보, ▲건물 면적이나 건축 일자에 따라 적용되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 ▲만연한 장애인 폭력 및 노동력 착취 실태와 가해자 처벌 미흡,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 부재 ▲특수학교와 통합학교 실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문제, ▲만연한 시설 수용과 비인권적인 운영 실태, ▲유명무실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등의 내용이 전달되었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우려와 권고사항을 1차 최종견해로 발표하였다.
장애계연대는 보고서 작성, 사전 로비, 현지 로비 등을 통해 1차 최종견해 이후 별반 진전된 바 없는 정부의 이행을 세세히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의료적 모델의 장애등급제 및 등록제,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에 있어 장애포괄적 대응 미흡, ▲자폐성 장애인 등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장애여성에 대한 전반적 이슈, ▲만연한 성년후견제, ▲미흡한 사법 접근성, ▲장애아동 폭력 및 교육, ▲정신장애인에 대한 비자의 입원, ▲탈시설과 자립생활, ▲이동권, ▲노동권, ▲장애 가족 구성권 침해 및 돌봄 부담 전가, ▲형식적인 통합교육 등 주요 이슈를 선별하여 22일(월)에 진행된 비공개 면담에서 위원회에 정보를 전달하였다. 비공개 면담은 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정부 심의 이전 질문과 정보를 주고받는 자리이다.
이 외에도 건강권, 참정권, 주거권, 문화향유권, 당사자 참여, 장애아동 및 정신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장애인 소외, 장애 관련 통계, 이행 및 모니터링 체계 등 대한민국의 실태를 담은 병행보고서가 위원회에 전달되었다. 보고서 분량 제한으로 충분히 담지 못한 내용을 보완하거나, 특별히 강조해야 하는 이슈를 다루는 로비문서도 추가로 제출되었다.
장애계연대는 8월 21일(일) 장애계와 위원회의 협업을 조율하는 국제장애인연맹(IDA)과의 미팅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하였다. 22일(월) 비공개 면담 이후 23일(화)에는 일본과 뉴질랜드 심의를 참관하며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국정부 심의가 마무리되는 25일(목) 스위스 현지시간 14시(한국시간 21시)에는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이 진행된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에 제출하였던 국가보고서를 최신화하였으나, 수정 본을 심의 이틀 전에 유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개하였으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동행해야 하는 시민사회에는 의견을 구하지도, 사전에 공개하지도 않았다.
2022. 8. 23.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한국정부심의 대응 장애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