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치주의 위에 있을 수 없다.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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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치주의 위에 있을 수 없다.

 

이소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민의힘 비대위) 위원이 오늘도 무사히 출근 하셨냐사회적 약자라 하더라도 법치주의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먼저 국민의힘 비대위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법치주의 위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전장연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며 흉악범 대하듯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에 대하여서도 지구 끝까지 도망갈 생각도, 이유도 없다는 것을 충실하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1998년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친절히 829일 오후 3시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처벌에 관한 모의재판에 출석해서 충분히 해명할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전장연은 831일 남대문경찰서로 자진 출석하여 829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모의재판 결과에 따라 충분히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법치주의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스스로 인식하고 반성하기를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로와 배신감을 증폭시킨 내부총질문제부터 해결하시라. 정당의 내부 민주주의도 해결하지 못하는 반민주적인 국민의힘은 국민의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2001년 오이도역 휠체어리프트에서 장애인이 추락한 이후 21년 외쳐도 책임지지 않았던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무책임함에 대하여 국민의힘은 양심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장애인권리법안 통과를 통해 그 책임을 다하라.

 

국민의힘 비대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제정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등특수교육법개정을 먼저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또한 9월이면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되고, 국회에서 심의가 진행된다. 여당으로서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하여 먼저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이제 정부와 더불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응답할 차례이다.

 

전장연은 9월이면 광화문역에서 국회의사당역까지 36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를 진행할 것이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그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2. 8. 2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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