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20817수_중증장애인고용촉진특별법_제정을_위한_Disability_Pride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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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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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2817()

담당

조은소리 사무국장 (010-6405-5387)

우 정 규 정책국장 (010-8581-2129)

페이지

8

제목

중증장애인고용촉진특별법제정을 위한 Disability Pride

시장에서 노동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된 발달·중증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담은 존엄한 행진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존엄한 행진은 지속될 것입니다.”

 

 

 

 

 

 

 

 

 

 

 

 

 

 

 

 

"시장에서 노동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된

발달·중증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담은 존엄한 행진

중증장애인고용촉진특별법제정을 위한

Disability Pride

 

 

하나,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고용촉진특별법을 제정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를 보장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지역맞춤형취업지원일자리(동료지원가)를 확대 보장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근로지원인 예산을 확대하라!

하나,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책임있게 답을 하라!

 

 

1. 결의대회

일 시 : 20220817() 오후 2오후 3

장 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순 서 : *사회 : 조은소리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 여는 발언 박경석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대표)

- 투쟁 발언 문애린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투쟁 발언 신동권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 문화 공연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문화예술팀

- 투쟁 발언 정창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권위원회 간사)

- 투쟁 발언 이찬우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양평지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 닫는 발언 김병태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2. Disability Pride 행진

일 시 : 20220817() 오후 3오후 5

행진경로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지로2가 사거리을지로5가 사거리종로5가 사거리마로니에 공원

주 관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주최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장애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피플퍼스트

 

 

1. 공정 보도에 앞장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이하전권협’, 대표박경석)는 지금까지 노동에서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시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구하는 한계를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맞춤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함과 동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전국조직입니다.

 

3. 전권협은 지난 ‘226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제도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서울에서 260명으로 시작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2년 현재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춘천시 등에서 총 690여개의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4.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개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2021년 중증장애인 인구가 약 98만명('2015세 이상 중증장애인수 800,741명으로 확인됨)이며,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21.8%,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 중 97%가 중증장애인 것을 고려해 볼 때, 690여개 남짓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5. 전권협과 여러 장애인단체들은 지속적으로 고용노동부 주도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와 확대를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중증장애인의 고용의무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에 떠넘김으로서 중증장애인과 그 지원체계 전체를 열악한 상황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의 열악한 고용현황을 개선할 묘수를 내놓아야 합니다.

 

6. 전권협은 그 대안으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제시해왔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제도화 되지 못함에 따른 피해는 오롯이 중증장애인에게 돌아옵니다.제도의 공급 주체가 지역별로 분리되어 분절적인 공급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지역을 제외하면 1년간 운영되는 지역이 없어 퇴직금 또한 보장받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 또한 열악하여, 현재 사업 전담인력 1명이 20명이상의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지역을 제외하고는 근로지원인 제도조차 안정적으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7. 물론 고용노동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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