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부자감세 소신결단, 장애인권리예산 오리무중 : ‘제34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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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박경석, 양영희,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 /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2년 7월 31일(일)

담당

연윤실(010-9466-8908),

정다운(010-6293-0357)

페이지

총 8매

제목

부자감세 소신결단, 장애인권리예산 오리무중 : ‘제34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제34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 일시 : 2022.8.1.(월) 오전 7시 30분

- 장소 : 광화문역(5호선) 승강장

- 이동경로 : 광화문역(5호선) → 여의도역(5호선→9호선) → 국회의사당역

- 정리 기자회견 : (정치가 책임져야 합니다) 국회 앞 담장


 

3. 전장연은 기획재정부의 ‘23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2022년 12월 6일부터 진행한 ‘혜화역 선전전’을 159일차, 2022년 3월 30일부터 진행한 ‘삭발투쟁 결의식’을 81일차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3일 이래로 총 33차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하였습니다.(7.31 기준)

 

4. 전장연은 기획재정부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수차례 공문발송, 기자회견, 행진, 결의대회,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장관 자택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을 촉구해왔습니다.

 

5. 그러나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에 대한 답변은커녕 지난 1월 6일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 면담에서는 ‘각 부처와 상의하라’는 입장을 전달받았고, 6월 29일 타 장애인 단체와 동석한 기획재정부 간담회에서는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을 뿐입니다.

 

6. 이에 전장연은 기획재정부 추경호 장관이 직접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하며 지난 7월 24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하는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리는 은행회관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 결과 추경호 장관과 짧은 면담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추경호 장관 발언) 기획재정부는 전 부처가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 끝나고 나면 국회는 가면 국회는 또 각자 정치인 입장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거 다 담아내면은 대한민국 나라 망하는 겁니다.”


 

7.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부처의 요구사항을 다 담아내면 대한민국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며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반영은 답은 하지 않고 ‘검토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8.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2001년 이후 21년을 외쳐도 보장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의 일관된 주장으로 다른 예산과 비교하면서 ‘그거 다 담아내면은 대한민국 나라 망하는 겁니다.’라는 발언을 무분별하게 하는 추경호 장관의 인식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9. 전장연이 요구하고 있는 ‘23년 장애인권리예산은 대한민국 국가와 사회가 헌법에 따라 보장했어야 할 기본적인 시민권의 요구입니다. 다른 부처 등과 비교하고 검토하여 반영할 문제가 아니라, ‘23년에 보장되어야 할 절대적인 기본적인 0의 수준, 출발선인 예산입니다.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 장애인예산 OECD최하위, 부자감세 5년 동안 60조 원

 


(추경호 장관 발언) 국민들이 세금을 몇 배 더 내시든지 나라 빚이 안 그래도 지금 많아서 우리 청년들이 다 죽어간다고 그러는데. 빚을 훨씬 더 내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소관 부서에서 어느 기관이든지 간에 저희들이 우선순위 조정을 해주라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처가 우리 기획재정부에 내기 전에 각 부처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해주라. 그러면 그걸 존중해주마. 각 부처는 그걸 안 하고 지금 우리한테 또 볼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저희가 자꾸 기획재정부만 갖고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10. 추경호 장관은 “국민들이 세금을 몇 배 더 내시든지 나라 빚이 안 그래도 지금 많아서 우리 청년들이 다 죽어간다고 그러는데“라고 언급했지만, 부자들에게는 5년 동안 60조원의 세금을 감면한다고 소신 있게 발표했습니다.

 

11. 추경호 장관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는 소신결단하면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은 ‘기획재정부에게만 이렇게 떠드냐고’ 그 책임을 각 부처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갑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2. 추경호 장관은 예산 편성에서 기획재정부가 정해주는 각 부처의 실링(ceiling) 예산 내에서 알아서 각 부처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산의 권한을 틀어쥐고 있는 원청인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실링(ceiling)예산에서 하청을 주고, 하청업자인 각 부처는 그 예산 내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결과 대한민국이 10위권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장애인권리예산은 OECD 국가의 최하위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 여러분, 기획재정부 한국판T4프로그램을 멈추어주십시오!!


T4프로그램(작전)은 독일의 나찌가 장애인들은 사회체제와 국가에 재정적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1939년부터 1941년까지 30만 명의 장애인들을 생체실험 등으로 학살한 역사적 범죄임. T4는 생체실험을 한 연구실 주소(Tichoolstrasse 4)를 따와서 T4라 불렀음. 그러나, 장애인들의 역사는 서서히 잊혀져 갔음.

 

 

"장애인 한 사람당 5만 라이히스마르크가 나가고 있다."

"장애인 한 사람을 먹여 살릴 돈으로 정상인 4인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

 

13.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비용’의 문제로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바로 1939년부터 1941년까지 독일의 나찌가 사회체제와 국가의 재정적 부담으로 30만 명의 장애인을 학살한 또 다른 방식의 한국판 T4프로그램입니다.

 

 

14. 기획재정부는 2001년 오이도역 장애인리프트 추락참사를 계기로 21년을 외쳐도 국가 재정문제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산을 핑계로 감옥 같은 거주시설을 정당화하고,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는 탈시설 권리조차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 대한민국 사회와 기획재정부는 마치 나찌의 선전처럼 ‘장애인 한 명에게 쓰는 비용이면, 비장애인 4명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비용의 논리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고, 예산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계획도 의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지금까지 대중교통을 함께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교육조차 회피했습니다. 아예 교육받지 못했거나 학교에 다녔어도 졸업 후 평생교육을 통한 사회참여 또한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 노동시장에서 장애인들의 기회는 제한적이고 차별적이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노동능력이 없다’는 기준으로 최저임금에서 제외했으며, 1990년 제정되어 31년이 지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명시된 장애인들의 노동권은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최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권리중심맞춤형공공일자리’ 제도화와 지원은 ‘재정적 일자리’를 규제하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1998년에 제정된 장애인등편의증진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할 국가의 의무는 ‘과도한 비용’이라는 핑계로 숨어버렸습니다. 민간에게는 제대로 권고도 못 하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 장애인거주시설에 사는 장애인 당사자들은 ‘가족에 의한 원치 않은 입소 비율’이 47.5%에 육박하고,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고 탈시설 욕구를 밝힌 사람이 당장 2천 명이 넘는 현실에도, 시설 측과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들은 탈시설이라는 용어조차 못쓰게 선전하고 선동합니다.

 

▲ 발달•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24시간 지원 예산은 비용문제로 시혜와 동정의 껍질에 싸여 축소되고 장애인은 시설로 갇혀버렸습니다. 그 결과 지역사회의 발달•중증장애인 가족들은 그 부담을 감당하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저버리는 현실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장애인권리예산 OECD평균 수준의 5개년 계획과 약속을 해야 합니다.

 

16. 이에 전장연은 기획재정부 한국판 T4프로그램을 멈추고, 정치가 책임 있게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제34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7.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붙임자료1]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 촉구 행동 경과

 


일시

형태

주요 구호

비고

2022.4.23.(토)

기자회견(공문전달)

인사청문회 장애인권리예산 입장 발표

 

2022.5.6.(금)

결의대회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 촉구

 

2022.5.19.(목)

돈만 아는 저질 DP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

 

2022.5.26.(목)

결의대회(전국)

기획재정부 ‘23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

 

2022.6.2.(목)

돈만 아는 저질 DP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

 

2022.6.9.(목)

돈만 아는 저질 DP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

 

2022.7.14.(목)

자택방문(공문전달)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촉구

 

2022.7.22(금)

자택방문(기자회견 및 공문전달)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촉구

 

2022.7.24.(일)

방문(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_은행회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촉구

면담 성사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관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경과

 


차수

날짜

내용

비고

27차

28차

2022년 4월 21일

2022년 4월 22일

인사청문회에서 장애인권리예산 입장 촉구

 

29차

2022년 6월 13일

기획재정부 장애인권리예산 면담 촉구

 

30차

2022년 6월 20일

기획재정부 장애인권리예산 / 발달-중증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지원체계 예산협의 촉구

 

31차

2022년 6월 27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규탄 및 기획재정부의 간담회 방침 유감발표

 

32차

2022년 7월 1일

기획재정부 간담회 내용 규탄

 

33차

2022년 7월 4일

기획재정부의 한국판 T4프로그램 중단,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직접 응답 촉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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