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에 장애인 권리예산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국회가 기획재정부 T4프로그램을 막아주십시오.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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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 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지난 7월 14일 목요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의원,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혜인 의원에게 2023년 정부 예산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위한 간담회 제안 공문발송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더불어민주당과는 원내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 간담회를 2022년 7월 20일(수) 15시로 확정하였고, 정의당•기본소득당은 빠른 시일 내 간담회 개최를 전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국민의 힘’만이 아무런 연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5.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장애인권리예산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출발선입니다. 정치가 책임져야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몰고, 지역사회가 아닌 시설과 방구석에 가두는 기획재정부판 T4프로그램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6. 전장연이 33차례 출근길 지하철을 타고, 73일째 머리를 깎고, 151일째 혜화역에서 장애인 권리예산을 외치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만남을 제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구체적 의견 없이 검토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집도 찾아갔지만 출장으로 집을 비웠던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감이다’는 말과 함께 또 다시 검토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습니다.

  7.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와 조율 중인 장애인정책국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전장연이 위와 같은 수많은 방법으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증가율은 11.1%(4530억)로 2021년도에서 2022년의 증가율인 11.9%보다도 낮습니다.

  8. 이에 국민의 대표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요청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원내 정당 4개에 장애인권리예산을 설명드리고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권리답게 보장될 수 있도록, 반인권-반헌법적인 T4프로그램을 함께 멈추고자 합니다. 예산 심의와 결정 권한이 있는 국회가 기획재정부의 T4프로그램을 멈춰 주십시오.

  9. 국회에 이러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전장연은 금번 기자회견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정치가 책임져라” 문구를 담은 종이비행기 1만개를 국회로 날리려고 합니다.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전장연의 염원이 종이비행기를 타고 국민의 대표들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10.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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