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20711_오세훈 서울시장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은 ‘장애인권리예산보장’에서부터! 2023년 서울시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 촉구 결의대회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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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 종로구 동숭길25 유리빌딩 502/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lsadd420@gmail.com / 홈페이지 : www.sad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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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에서부터!

2023년 서울시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 촉구 결의대회

일 시

2022711() 오후3

장 소

서울시의회 본관 농성장 앞

공동주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서울지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순 서

 

*사회

안일환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가)

1. 여는 발언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2. 투쟁 발언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3. 투쟁 발언

이지숙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참여자)

4. 투쟁 발언

한성희 (마을이신나는야학 활동가)

5. 투쟁 발언

남태준 (피플퍼스트 성북센터 활동가)

6. 연대 발언

이상현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7. 투쟁 발언

박주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 간사)

8. 투쟁 발언

김수정 (서울장애인부모연대 회장)

9. 닫는 발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및 시민사회·인권분야의 48개 단체회원과 580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3. 서울시는 2022년 역대 최대 규모인 442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을 통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까지 촘촘하게 지원하고, 그간 소외되었던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시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안심복지를 구현한다고 밝혔습니다.

 

4. 그러나 장애인복지예산의 경우 전체예산의 2.75%(12천억)에 불과합니다.

 

5. 지금까지 장애인의 권리는 권리답게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들이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이동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지역에서 노동하며 자립생활할 권리,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니라 탈시설하여 서울시에서 살아갈 탈시설권리가 장애인권리예산으로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 2022년 대한민국 사회는 1939년 독일의 나치정권에 의해 저질러졌던 T4 사회와 형태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우생학적 차별적인 기준과 태도로 장애인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용문제입니다. 더 이상 예산의 테두리 안에 장애인을 가두지 말고,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7. 오세훈 시장님은 71일 취임사를 통해 지방선거 시작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약자와의 동행은 정치적 구호가 아닌, 제가 서울시장으로서 존재하는 이유이자, 제 평생의 과업임을 천명하고,‘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8.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 서울안에 장애인권리가 시민의 권리로 인정되고, 장애인권리예산이 마이너스(-) 수준에서 영(0)의 수준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9. (0)의 수준은 장애인도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출발의 수준입니다. 장애가 심한 중증장애인들이 서울시에서 이동하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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