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계 '장애등급제' 대토론회 : 보도자료 및 성명 | 차별에 저항하라

보도자료

2013-03-15

보도자료

2013. 3. 14. (목)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연대(준)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95-25 한얼빌딩 3층 /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add@daum.net / 홈페이지 : www.sadd.or.kr

발신.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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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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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필요악인가? 낙인인가? 장애인계에 장애등급제 대안을 묻다!

장애인계 ‘장애등급제’ 대토론회 개최

⚪ 일시 : 2013년 3월 15일(금) 오후 2시~6시

⚪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한국장애인개발원 건물)

⚪ 주관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연대(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주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의원(통합진보당), 김성주의원(민주통합당), 김용익의원(민주통합당), 김정록의원(새누리당), 문정림의원(새누리당), 이언주의원(민주통합당), 이학영의원(민주통합당), 최동익의원(민주통합당)

⚪ 후원 : 비마이너, 웰페어뉴스, 에이블뉴스, 함께걸음

⚪ 행사 순서

시간	프로그램
2:00-2:30	개회식- 공동주최 국회의원 인사말
2:30-5:00	장애등급제 쟁점 토론 좌장 : 조한진 (대구대학교 교수) 토론 :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서인환 (前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정충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
5:00-6:00	전체토론 및 질의응답

○ 장애등급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장애인계 장애등급제 대토론회’가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준)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고, 민주당 최동익 의원, 김성주 의원, 김용익 의원, 이언주 의원, 이학영 의원,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문정림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등 3당의 8명의 의원의 주최로 3월 15일 오후 2시 여의도에서 진행된다.

○ 장애등급제는 1988년 장애등록제의 도입과 함께 시행된 것으로,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손상 및 정도에 따라 1~6급으로 구분하여 등록되는 제도이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에 대한 거의 모든 복지서비스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에게 ‘장애등급’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해왔다.

○ 그러나 한국의 장애등급판정 기준은 지나치게 의료적 기준으로만 편향되어, 의료적으로는 합의될 수 없는 장애 간 형평성의 문제, 현실적이지 못한 판정기준 등에 대한 문제 등이 있음이 전문가와 장애당사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

[보도자료] 326, 제9회 전국장애인대회 개최 박근헤 정부의 출범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권리'가 무너지는 '슬픈 종소리'가 아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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