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출범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권리’가 무너지는
‘슬픈 종소리’가 아니기를 바란다!
오늘은 박근혜 정부의 출범 첫날이다. 그 첫날은 장애인들과 가난한 이들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며 광화문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189일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한다. 그리고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이라 밝혔다. 그러나 지금 광화문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거리에서 농성하면서 189일째 목놓아 외치고 있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의 약속과 실천이 없는 복지는 허망하게 울리는 괭과리와 같아서 그것은 「국민행복」이 아니라, 「국민기만」의 첫출발일 뿐임을 우리는 밝히는 바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애인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등 12가지의 공약에 대하여 서면으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인수위를 거쳐 국정전략목표에는 장애등급제와 관련하여 ‘폐지’라는 말은 사라지고 ‘단계적 개선’으로 후퇴하였고, 장애인권리보장법에서는 ‘제정’이라는 말 대신 ‘검토’로 바뀌어버렸다. 가난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죽음으로 몰아넣는 ▲ 부양의무제 폐지와 관련하여서는 끝까지 개선의 입장을 버리지 않았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했던가. 우리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가짜복지’로 이미 충분히 속았고, 고통받아왔다.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정녕 권력과 예산의 입맛에 맞추어진 복지가 아니라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의 삶에 맞추어진 복지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맞이하여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 출발은 바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통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며,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의 종소리가 일부 권력과 자본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기쁜 종소리’이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슬픈 종소리’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3.2.25. (광화문 농성 189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박근혜 정부의 출범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권리’가 무너지는
‘슬픈 종소리’가 아니기를 바란다!
오늘은 박근혜 정부의 출범 첫날이다. 그 첫날은 장애인들과 가난한 이들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며 광화문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189일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한다. 그리고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이라 밝혔다. 그러나 지금 광화문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거리에서 농성하면서 189일째 목놓아 외치고 있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의 약속과 실천이 없는 복지는 허망하게 울리는 괭과리와 같아서 그것은 「국민행복」이 아니라, 「국민기만」의 첫출발일 뿐임을 우리는 밝히는 바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애인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등 12가지의 공약에 대하여 서면으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인수위를 거쳐 국정전략목표에는 장애등급제와 관련하여 ‘폐지’라는 말은 사라지고 ‘단계적 개선’으로 후퇴하였고, 장애인권리보장법에서는 ‘제정’이라는 말 대신 ‘검토’로 바뀌어버렸다. 가난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죽음으로 몰아넣는 ▲ 부양의무제 폐지와 관련하여서는 끝까지 개선의 입장을 버리지 않았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했던가. 우리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가짜복지’로 이미 충분히 속았고, 고통받아왔다.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정녕 권력과 예산의 입맛에 맞추어진 복지가 아니라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의 삶에 맞추어진 복지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맞이하여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 출발은 바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통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며,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의 종소리가 일부 권력과 자본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기쁜 종소리’이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슬픈 종소리’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3.2.25. (광화문 농성 189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