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 한다더니, 복지부서 통폐합 웬말이냐!
시작부터 복지축소 박근혜정부 각성하라!
장애인복지 조직축소 저지를 위한
장애계 긴급 기자회견
2013년 2월20일(수) 오전11시. 행정안전부(광화문정부청사) 앞.
▼ 장애계 23개 단체 공동주최 (가나다 순)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농아인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신장장애인협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자폐인사랑협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한국장애인부모회,한국장애인연맹,한국장애인인권포럼,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장애인재활협회,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한국지체장애인협회,한국척수장애인협회,해냄복지회
* 기자회견 후 인수위원회로 이동하여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95-25 한얼빌딩 3층 /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add@hanmail.net / 홈페이지 : www.sadd.or.kr
발 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보도자료] 장애인복지 조직축소 저지를 위한
장애계 긴급 기자회견
일 자
2013년 2월 20일 (수)
담 당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010-8661-1706)
분 량
총6매
<본 자료는 www.sadd.or.kr[자료실→보도자료/성명서/논평]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국민통합 한다더니, 복지부서 통폐합 웬말이냐!
시작부터 복지축소 박근혜정부 각성하라!
장애인복지 조직축소 저지를 위한
장애계 긴급 기자회견
2013년 2월20일(수) 오전11시. 행정안전부(광화문정부청사) 앞.
▼ 장애계 23개 단체 공동주최 (가나다 순)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농아인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신장장애인협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자폐인사랑협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한국장애인부모회,한국장애인연맹,한국장애인인권포럼,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장애인재활협회,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한국지체장애인협회,한국척수장애인협회,해냄복지회
* 기자회견 후 인수위원회로 이동하여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에 과가 아닌 팀으로 존재하던 것은 모두 폐지하는 방식으로박근혜정권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내에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권익지원과’ 등 ‘과’로 존재하던 부처는 유지가 되지만, ‘장애인서비스팀’은 해체되어, 다른 과에 통합될 지경에 놓였습니다.
4. 장애인서비스팀은 활동지원제도, 장애아동 재활치료 및 돌봄서비스, 장애아동 가족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등 최근 자립생활패러다임의 확산과 장애인운동의 성과들로 만들어져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중대한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입니다.
5. 장애계는 그동안 장애인서비스팀이 ‘과’로 승격되는 것은 물론,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장애아동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등 장애인서비스를 더욱 확대 강화하고, 부서를 분화할 것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6. 박근혜 당선자는 장애계의 주요 요구였던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발달장애인법 제정, 수화언어권 보장, 활동보조24시간 제공 등을 수용하여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7. 박근혜 정부가 출범도 하기전에 장애인공약을 지킬 계획을 세우기는 커녕, 오히려 조직축소를 단행하겠다는 것은 장애인공약의 이행의지를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8. 이에 장애계 단체들은 긴급하게 새정부 조직축소 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장애인정책국의 조직 통폐합을 저지하고, 오히려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