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1부
MB정부 가짜복지 송별 기자회견
“MB 가짜복지 5년, 장애인과 빈곤층 체감온도 -20도”
2013년 1월10일(목), 오후2시. 보건복지부 앞.
*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요청서 전달 예정.
2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면담요청 기자회견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로드맵을 제시하라”
2013년 1월10일(목), 오후3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면담요청서 전달 예정.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쟁취를 위해 전국180여개의 진보적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상임공동대표 박경석 외).
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지난 8월 2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현재까지 143일째 광화문광장 해치서울 지하차도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서민, 민생을 이야기하고, 장애인에게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던 이명박정부의 5년은 장애인과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혹한기였습니다.
5. 이명박정부는 구시대적 차별을 상징하는 장애등급제는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장애등급심사를 강화하여 장애인을 벼랑 끝에 내몰고 해마다 예산삭감으로 활동지원제도는 조금도 늘어나지 않아, 지난 연말 故김주영씨와 파주시의 장애남매 등 중증장애인이 연이어 사망하는 참변을 야기하였습니다.
6. 이명박정부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자산 조사를 강화하여, 빈곤층을 삶의 벼랑으로 내몰아 자녀와 사위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권이 박탈당해 자살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지난 5년간의 이명박정부의 끔찍했던 가짜복지가 완전히 끝장나기를 염원하며,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통해 장애인복지와 빈곤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8. 한편,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당선인은 장애인 공약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을 약속하였고, 민생안정 공약으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완화’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9. 박근혜 당선인이 핵심적 장애인 공약으로 약속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 활동지원 확대 등이 헛된 공약(空約)으로 그치지 않고 진정한 공약(公約)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장애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구체적 이행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박근혜 당선인이 핵심적 민생안정 공약으로 제시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완화’는 결국 MB정부와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정도에 그치고 있어, 부양의무제로 인해 수급자격을 박탈당해 자살을 하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전혀 개선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내용입니다.
11.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새정부의 장애인 정책 및 민생안정 정책의 방향 및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을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인수위원장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바입니다.
12.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1부
MB정부 가짜복지 송별 기자회견
“MB 가짜복지 5년, 장애인과 빈곤층 체감온도 -20도”
2013년 1월10일(목), 오후2시. 보건복지부 앞.
*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요청서 전달 예정.
2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면담요청 기자회견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로드맵을 제시하라”
2013년 1월10일(목), 오후3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면담요청서 전달 예정.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쟁취를 위해 전국180여개의 진보적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상임공동대표 박경석 외).
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지난 8월 2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현재까지 143일째 광화문광장 해치서울 지하차도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서민, 민생을 이야기하고, 장애인에게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던 이명박정부의 5년은 장애인과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혹한기였습니다.
5. 이명박정부는 구시대적 차별을 상징하는 장애등급제는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장애등급심사를 강화하여 장애인을 벼랑 끝에 내몰고 해마다 예산삭감으로 활동지원제도는 조금도 늘어나지 않아, 지난 연말 故김주영씨와 파주시의 장애남매 등 중증장애인이 연이어 사망하는 참변을 야기하였습니다.
6. 이명박정부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자산 조사를 강화하여, 빈곤층을 삶의 벼랑으로 내몰아 자녀와 사위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권이 박탈당해 자살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지난 5년간의 이명박정부의 끔찍했던 가짜복지가 완전히 끝장나기를 염원하며,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통해 장애인복지와 빈곤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8. 한편,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당선인은 장애인 공약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을 약속하였고, 민생안정 공약으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완화’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9. 박근혜 당선인이 핵심적 장애인 공약으로 약속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 활동지원 확대 등이 헛된 공약(空約)으로 그치지 않고 진정한 공약(公約)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장애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구체적 이행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박근혜 당선인이 핵심적 민생안정 공약으로 제시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완화’는 결국 MB정부와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정도에 그치고 있어, 부양의무제로 인해 수급자격을 박탈당해 자살을 하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전혀 개선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내용입니다.
11.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새정부의 장애인 정책 및 민생안정 정책의 방향 및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을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인수위원장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바입니다.
12.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