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논평]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안을 ‘유감’스럽지만 수용합니다.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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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관련자료와 의견수렴 현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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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안을 ‘유감’스럽지만 수용합니다.

 

전장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기일(‘22.12.1)에 서울교통공사와 만나서 ‘지하철행동’에 대한 조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장연은 원고(서울교통공사)측에 공식사과를 요청했습니다.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지하철 리프트, 에스컬레이터, 지하철로추락 등으로 죽어간 장애인에 대한 공식사과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이명박 서울시장)과 2022년(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지하철 엘리베이터 100% 설치에 대한 2번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공식사과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전장연은 21년동안 ‘이동권보장’과 더불어 ‘공식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책임있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철지히 무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뼈저린 마음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전장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식사과’를 요구할 것입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지하철에서 살인기계 리프트를 설치하였고, 장애인들은 선택의 여지도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떨어져 죽어야 했던 것에 대하여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일본 식민지 시절 성노예 문제에 대하여 일본이 ‘사과’보다 ‘유감’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와 무엇이 다릅니까?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를 하십시오.

 

두번째는 원고에게 2022년까지 약속한 엘레베이터 설치 미이행 19개 역사에 2024년까지 모두 설치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미이행시 어떠한 조치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불공정한 조정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연은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조정을 수용합니다.

전장연은 ‘권리를 위한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새해 ‘23년은 더욱 절실한 마음으로 깊고 단단하게 외칠 것입니다.

‘법은 강자에 대립하는 약자의 침묵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법철학을 신뢰하며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법의 목적은 평화다.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그리고 법의 목적은 평화지만 그 평화는 강자에 대립하는 약자의 침묵이 아니다.

— 독일의 법학자인 루돌프 폰의 ‘권리를 위한 투쟁’

 

대한민국 사회는 장애인에게 지독히도 차별적인고 불평등한 구조입니다. 비장애인이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리는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민의 권리’를 특히 중증장애인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배제와 감금, 격리의 사회입니다. 차별사회입니다.

 

‘장애인도 시민입니다. 시민권을 보장하십시오’

전장연은 헌법에서 부여한 저항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국가권력이 ‘시민권’을 장애인에게 보장하지 않을 때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시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시민들에게 대하여 무관심하지 말아주십시오.

정치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장애인과 장애인을 갈라치기 하고, 혐오를 조장한다고 해도 오히려 ‘무관심’이 ‘권리의 독’이었습니다. 차라리 욕설과 혐오의 무덤에 들어가겠습니다.
’독자생존’보다 연대를 통한 ‘연결과 관계’의 공간을 만들어주십시오.

 

재판부가 조정한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이내로 하겠습니다. 판사님. 시민여러분.

5분 이내로 탑승하면 장애인의 시민권은 보장이 되는 것이겠지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도 사법부의 조정안을 수용하십시오.
’23년에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과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될 ‘지하철행동’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민여러분,

’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독자생존’보다 ‘연대’를 나누는 복된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장연은 21년을 외쳤습니다.

이제 22년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 기다리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함께 외쳐주십시오.

두 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책임이 크고 무거운 권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책임하고 갈라치고 낙인찍는 정치지도자’로 역사에 남지 않게 하는 것도 ‘시민의 힘’이라 믿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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