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불법·폭력연행한 경찰 규탄-! 국가 손해배상 청구 최종선고(10.30.오후2시.중앙지방법원)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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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법·폭력연행한 경찰 규탄-! 국가 손해배상 청구 최종선고(10.30.오후2시.중앙지방법원)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담당 기획실 한명희(010-3170-5909)

배포일자2024. 10.29(화)
제목[보도자료] 불법·폭력연행한 경찰 규탄-! 국가 손해배상 청구 최종선고
붙임자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 규모의 장애인 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작년 2023년 7월 1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여의도 인근에서 "버스에 태워 달라고 요청한 뒤 2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호송 과정에서 휠체어 탑승이 불가능한 차량으로 호송했을 뿐 아니라 조사가 끝난 뒤 즉시 석방하지도 않고 30시간 동안 구금 하였습니다. 심지어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도 함께 구금 및 연행을 하였습니다.

4. 휠체어 장애인을 경찰서로 이동 시킬 차량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찰은 급하게 호송차량을 마련했지만,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할 수 없는 차량으로 경사로 와 휠체어 안전장치도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결국 무리하게  차량에 탑승시키 던 중 박경석 대표의 휠체어가 뒤로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마이너 / [현장] “장애인 태울 경찰차 없다” 전장연 박경석, 체포 도중 뒤로 나자빠졌다

https://youtu.be/09hgt3glNjY?si=h0tuXw8SHp1rqZfL


5. 해당 국가배상 청구 소송으로 전장연과 법률대리인단은 총 30,000,100원을 요구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국가 배상 소송의 청구사유로는  첫번째,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의 체포의 필요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회는 아직도 장애인이 도망갈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 즉, 접근권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중증 장애인이 어디로 도망을 간단 말입니까?

두번 째  이 사안은 범죄로서의 혐의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버스 기사에게 휠체어 탄 장애인 본인이 시민으로서, 승객으로서 버스의  탑승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현 사안은 총 1분 30초 정도의 정차된 시간이 벌어진 일로서 버스 운행 또는 승객들에게 미친 피해가 없습니다.


6. 해당 박경석 대표와 박명훈 활동지원사에 대한 체포는 경찰이 현행범인 체포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이에 전장연은 국가 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최종 선고가 이루어질 10.30(수) 금일 많은 취재와 방청연대를 요청드립니다.

*최종 선고기일은 10. 30. (수) 14:0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2호(1번 출입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양영희 ・ 최용기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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