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김명학, 김준우, 서기현, 모경훈(직무대행), 이규식, 이형숙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
담당 | 서울장차연 민푸름 (010-7134-6935) |
배포일자 | 2024년 10월 25일(금)
|
제목 | [보도자료]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 뒤쫓는 이승로 성북구청장, 장애시민 권리보장의 길로 돌아오라! 서울시 성북구 장애인권리 쟁취 끝장투쟁 전국결의대회 |
붙임자료 |
|
💡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 뒤쫓는 이승로 성북구청장, 장애시민 권리보장의 길로 돌아오라!
서울시 성북구 장애인권리 쟁취 끝장투쟁 전국결의대회
- 일시: 2024년 10월 28일(월) 오후 2시
- 장소: 성북구청 앞
- 주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서울시 자치구 순회투쟁단 물결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자치구 순회투쟁단 물결은 10.28(월) 오후 2시, 성북구청 앞에서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 뒤쫓는 이승로 성북구청장, 장애시민 권리보장의 길로 돌아오라! 서울시 성북구 장애인권리 쟁취 끝장투쟁 전국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3. 서울시 자치구 순회투쟁단 ‘물결’은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토양이 척박해져만 가고 있는 지금, 9.30(월)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면한 장애인권리를 자치구가 나서서 책임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지난 10.7(월) 성북구청 앞에서 순회투쟁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장애인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겠다던 성북 장애구민과의 약속을 책임있게 이행하여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달리 장애인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5.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후보시절이던 2022년 5월 31일, 성북420공투단과 ▲장애인노동권 보장, ▲장애인교육권 보장, ▲장애인자립권리 보장을 포함하는 7대 장애인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장애인도 동네에서, 성북구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장애인권리예산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6. 이승로 성북구청장 취임 이후 2022년 11월 1일(화)에 진행한 복지국장이 함께 참여한 실무회의에서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신규추진 10명에 대하여 춘천시 모범사례를 갖고 구청장님에게 의사결정사항을 제언하기로 하였으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증액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7. 그러나 그 이후부터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성북구청은 약속을 이행하지도 않고, 약속을 이행하라는 성북장애구민의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8. 그리고 올해, 서울시 자치구 순회투쟁단 ‘물결’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자치구형 권리중심공공일자리 100개 도입, ▲장애인 탈시설 보장: 자치구 장애인 탈시설지원조례 제정, ▲장애인 평생교육 보장: 자치구 평생교육지원조례 제/개정, ▲장애인 건강권 보장: 자치구 장애인건강권 조례 제/개정을 골자로 하는 요구안과 면담요청서를 성북구청에 전달했습니다. 이어진 면담자리와 요구안 검토의견서에서 성북구청은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성북구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100개 신규 추진에 대해 **“‘권익옹호 활동’은 집회, 시위 참석 등의 부작용 논란 등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수용하기가 곤란하며 향후 서울시 및 자치구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 검토 필요”**라는 모욕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9.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장애인권리를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에 알려야한다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2014 1차권고)에 따라 기존 비장애중심, 능력중심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었던 최중증장애인과 탈시설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고, 직무에 사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직무를 맞춘다는 원칙으로 최중증장애인이 참여가능한 문화예술, 권익옹호, 인식개선 3대 직무를 수행했던 일자리가 바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입니다.
10. 그런데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겠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신규도입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도 있으니 참고해서 추진하겠다던 승로 성북구청장과 성북구청은 이전에 했던 약속들을 단번에 깨고, “전임 시장 시절 전장연 시위 참여 장애인들에게 일당까지 지급하는 예산”이라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폄하하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를 ‘동원되는 자’로 욕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혐오발언을 성찰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11.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성북장애구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성북구청이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권리중심노동을 거부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북 장애구민은 노동권, 탈시설권리, 평생교육권리, 건강권을 누리지 못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권리약탈 행패를 온 몸으로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장애인권리보장과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이라는 약속의 무게를 한시라도 빠르게 통감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권리약탈을 막아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12. 이에 중증의 장애인들도 동네에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성북구가 되도록 끝장투쟁을 결의합니다. 본 끝장투쟁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권리약탈을 저지하고, 성북구 장애인권리 실현을 위한 물리적 토대를 마련할 계기가 될 것입니다..
13. 귀 언론사의 지속적이고 각별한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김명학, 김준우, 서기현, 모경훈(직무대행), 이규식, 이형숙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보도자료]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 뒤쫓는 이승로 성북구청장, 장애시민 권리보장의 길로 돌아오라! 서울시 성북구 장애인권리 쟁취 끝장투쟁 전국결의대회
💡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 뒤쫓는 이승로 성북구청장, 장애시민 권리보장의 길로 돌아오라!
서울시 성북구 장애인권리 쟁취 끝장투쟁 전국결의대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자치구 순회투쟁단 물결은 10.28(월) 오후 2시, 성북구청 앞에서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 뒤쫓는 이승로 성북구청장, 장애시민 권리보장의 길로 돌아오라! 서울시 성북구 장애인권리 쟁취 끝장투쟁 전국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3. 서울시 자치구 순회투쟁단 ‘물결’은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토양이 척박해져만 가고 있는 지금, 9.30(월)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면한 장애인권리를 자치구가 나서서 책임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지난 10.7(월) 성북구청 앞에서 순회투쟁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장애인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겠다던 성북 장애구민과의 약속을 책임있게 이행하여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달리 장애인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5.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후보시절이던 2022년 5월 31일, 성북420공투단과 ▲장애인노동권 보장, ▲장애인교육권 보장, ▲장애인자립권리 보장을 포함하는 7대 장애인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장애인도 동네에서, 성북구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장애인권리예산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6. 이승로 성북구청장 취임 이후 2022년 11월 1일(화)에 진행한 복지국장이 함께 참여한 실무회의에서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신규추진 10명에 대하여 춘천시 모범사례를 갖고 구청장님에게 의사결정사항을 제언하기로 하였으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증액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7. 그러나 그 이후부터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성북구청은 약속을 이행하지도 않고, 약속을 이행하라는 성북장애구민의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8. 그리고 올해, 서울시 자치구 순회투쟁단 ‘물결’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자치구형 권리중심공공일자리 100개 도입, ▲장애인 탈시설 보장: 자치구 장애인 탈시설지원조례 제정, ▲장애인 평생교육 보장: 자치구 평생교육지원조례 제/개정, ▲장애인 건강권 보장: 자치구 장애인건강권 조례 제/개정을 골자로 하는 요구안과 면담요청서를 성북구청에 전달했습니다. 이어진 면담자리와 요구안 검토의견서에서 성북구청은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성북구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100개 신규 추진에 대해 **“‘권익옹호 활동’은 집회, 시위 참석 등의 부작용 논란 등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수용하기가 곤란하며 향후 서울시 및 자치구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 검토 필요”**라는 모욕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9.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장애인권리를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에 알려야한다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2014 1차권고)에 따라 기존 비장애중심, 능력중심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었던 최중증장애인과 탈시설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고, 직무에 사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직무를 맞춘다는 원칙으로 최중증장애인이 참여가능한 문화예술, 권익옹호, 인식개선 3대 직무를 수행했던 일자리가 바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입니다.
10. 그런데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겠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신규도입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도 있으니 참고해서 추진하겠다던 승로 성북구청장과 성북구청은 이전에 했던 약속들을 단번에 깨고, “전임 시장 시절 전장연 시위 참여 장애인들에게 일당까지 지급하는 예산”이라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폄하하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를 ‘동원되는 자’로 욕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혐오발언을 성찰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11.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성북장애구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성북구청이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권리중심노동을 거부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북 장애구민은 노동권, 탈시설권리, 평생교육권리, 건강권을 누리지 못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권리약탈 행패를 온 몸으로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장애인권리보장과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이라는 약속의 무게를 한시라도 빠르게 통감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권리약탈을 막아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12. 이에 중증의 장애인들도 동네에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성북구가 되도록 끝장투쟁을 결의합니다. 본 끝장투쟁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권리약탈을 저지하고, 성북구 장애인권리 실현을 위한 물리적 토대를 마련할 계기가 될 것입니다..
13. 귀 언론사의 지속적이고 각별한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