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
| 담당 | 정책실(010-6380-7162) |
| 배포일자 | 2024.10.3(목) |
| 제목 | [보도자료] 비장애중심주의 철폐 (Against Ableism) 기우제_T4철폐 농성 1300일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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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T4 철폐 농성 1300일 Against Ableism 비장애중심주의 철폐 기우제 - 일시 : 2024년 10월 4일(금) 오전11시
- 장소 : 한국판T4철폐농성장(이룸센터 앞)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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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중심주의, 능력주의가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구조적으로 차별했습니다! 비용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농성 1300일을 맞이하여 농성의 경과와 투쟁의 의미와 방향, 향후 투쟁 계획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
3. 전장연이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2021년3월16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한국판 T4철폐 농성을 시작한지 1300일을 맞이했습니다.
4. T4는 1939년 나치가 장애인 한 명에게 드는 서비스 비용이 비장애인 4인 가족의 생활비와 똑같다며 장애인 30만명을 생체실험하고 40만명을 불임시킨 역사적 범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독일 나치와 똑같은 비용의 논리로 '장애인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시민의 권리'를 차단하고, 비장애중심의 잣대로 중증장애인을 감옥같은 시설에 가둬두고 있는 현실이 바로 한국판 T4입니다.
5. 전장연이 한국판T4를 철폐하기 위해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예산(장애인권리예산)'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1300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과 국회는 전장연의 농성 투쟁에서 요구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6. 전장연은 2001년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3년동안 지하철 승강장에 머물며 투쟁하고, 1300일동안 국회 앞에서 한국판 T4철폐 농성 투쟁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가 장애인들에게 보장되지 않는 것은 이 사회에 만연한 비장애중심주의 (Ableism) 때문입니다.
7. 이에 전장연은 한국판T4농성 1300일을 맞이하여 "비장애중심주의 철폐 (Against Ableism) 기우제"를 지냅니다. '기우제(祈雨祭)' 는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심할 때 비를 기원하며 지내는 제사입니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의 비가 내려 삶의 가뭄이 해소 될 때까지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한국판 T4 철폐 농성장에서 투쟁을 계속 할 것입니다.
8. 현재 전장연은 22대 국회가 개회함에 따라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7개 법안 만은 1년 내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행동을 멈추었으며 매일 아침 차가운 지하철 바닥에서 포체투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UN장애인권리협약을 부정하며 저지르는 장애인권리약탈을 국회가 막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9. 전장연은 한국판 T4철폐 농성 1300일을 맞이하여 비장애중심주의 철폐 (Against Ableism) 기우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보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기준을 이동시키는 투쟁의 결의를 다집니다.
STOP 장애인권리약탈자 윤석열 오세훈! |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권리약탈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애인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시민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는 것을 기획재정부를 통해 통제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2021년12월3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행동을 통해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외치고 있지만 오히려 장애인권리예산을 역행시키고 국민의 힘을 통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장애인권리입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표면적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선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UN장애인권리협약을 부정하고,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문과 탈시설가이드라을 무시하고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하고 최중증권리중심 노동자 400명을 해고 했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다며 T4발언을 서슴지 않고 감옥같은 거주시설로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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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3년 동안 장애인들이 투쟁을 통해 제도화한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가 법적으로 약속한 권리마저 후퇴시키고 약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장연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권리약탈을 멈춰세울 것입니다. Stop! 윤석열•오세훈 장애인권리약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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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CITIZENSHIP!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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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출발하면서 약속한 '시민권'은 장애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헌법에만 명시된 가짜 시민권이 아니라 차별과 배제를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시민권, 허울뿐인 지금까지의 시민권과 다르게 장애인도 시민으로 당당히 인정받는 새로운 시민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주권의 영토를 잃은 불가촉천민이 아니라 시민으로 인정받도록 새로운 시민권의 시대로 우리 사회를 이동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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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ST ABLEISM! 비장애중심주의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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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민권은 능력주의, 장애차별주의, 비장애중심주의를 전복할 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능력과 정상성을 운운하며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는 지독한 억압의 장벽에 단호히 저항할 것입니다.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철폐할 것입니다. 장애인을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거짓 담론과 우생학에 기초한 폭력적 차별을 철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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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ILITY JUSTICE! 장애정의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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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견고한 차별의 체제를 뿌리부터 바꾸는 일입니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정치적•문화적인 모든 억압을 해체하는 ‘장애 정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장애정의는 계급, 젠더, 인종, 성적 지향, 연령, 종교 등의 교차성(intersectionality)에 기초하여 상호의존적인 연대와 협력적인 해방을 향해 전진합니다.
억압은 사회구조에서 기인합니다. 하지만 차별은 개인에게 향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이룩하는 사회 변혁적 행위이며 장애정의는 기후정의, 젠더정의와 함께 모두의 해방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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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기우제 순서> 사회 : 박주석 정책국장
| 1300일 농성 경과보고 | 사회자 |
| 여는 발언 |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
| 연대 발언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 연대발언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
| 투쟁발언 | 김미범 (경기장애인부모연대 회장) |
| 투쟁발언 | 최용기 (전장연 상임공동대표/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 퍼포먼스 |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정책실(010-6380-7162)
[보도자료] 비장애중심주의 철폐 (Against Ableism) 기우제_T4철폐 농성 1300일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비장애중심주의, 능력주의가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구조적으로 차별했습니다!
비용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농성 1300일을 맞이하여 농성의 경과와 투쟁의 의미와 방향, 향후 투쟁 계획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3. 전장연이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2021년3월16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한국판 T4철폐 농성을 시작한지 1300일을 맞이했습니다.
4. T4는 1939년 나치가 장애인 한 명에게 드는 서비스 비용이 비장애인 4인 가족의 생활비와 똑같다며 장애인 30만명을 생체실험하고 40만명을 불임시킨 역사적 범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독일 나치와 똑같은 비용의 논리로 '장애인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시민의 권리'를 차단하고, 비장애중심의 잣대로 중증장애인을 감옥같은 시설에 가둬두고 있는 현실이 바로 한국판 T4입니다.
5. 전장연이 한국판T4를 철폐하기 위해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예산(장애인권리예산)'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1300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과 국회는 전장연의 농성 투쟁에서 요구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6. 전장연은 2001년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3년동안 지하철 승강장에 머물며 투쟁하고, 1300일동안 국회 앞에서 한국판 T4철폐 농성 투쟁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가 장애인들에게 보장되지 않는 것은 이 사회에 만연한 비장애중심주의 (Ableism) 때문입니다.
7. 이에 전장연은 한국판T4농성 1300일을 맞이하여 "비장애중심주의 철폐 (Against Ableism) 기우제"를 지냅니다. '기우제(祈雨祭)' 는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심할 때 비를 기원하며 지내는 제사입니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의 비가 내려 삶의 가뭄이 해소 될 때까지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한국판 T4 철폐 농성장에서 투쟁을 계속 할 것입니다.
8. 현재 전장연은 22대 국회가 개회함에 따라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7개 법안 만은 1년 내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행동을 멈추었으며 매일 아침 차가운 지하철 바닥에서 포체투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UN장애인권리협약을 부정하며 저지르는 장애인권리약탈을 국회가 막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9. 전장연은 한국판 T4철폐 농성 1300일을 맞이하여 비장애중심주의 철폐 (Against Ableism) 기우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보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기준을 이동시키는 투쟁의 결의를 다집니다.
STOP 장애인권리약탈자 윤석열 오세훈!
윤석열 대통령은 장애인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시민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는 것을 기획재정부를 통해 통제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2021년12월3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행동을 통해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외치고 있지만 오히려 장애인권리예산을 역행시키고 국민의 힘을 통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장애인권리입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표면적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선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UN장애인권리협약을 부정하고,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문과 탈시설가이드라을 무시하고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하고 최중증권리중심 노동자 400명을 해고 했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다며 T4발언을 서슴지 않고 감옥같은 거주시설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장연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권리약탈을 멈춰세울 것입니다. Stop! 윤석열•오세훈 장애인권리약탈!
전장연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헌법에만 명시된 가짜 시민권이 아니라 차별과 배제를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시민권, 허울뿐인 지금까지의 시민권과 다르게 장애인도 시민으로 당당히 인정받는 새로운 시민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주권의 영토를 잃은 불가촉천민이 아니라 시민으로 인정받도록 새로운 시민권의 시대로 우리 사회를 이동시겠습니다.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철폐할 것입니다. 장애인을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거짓 담론과 우생학에 기초한 폭력적 차별을 철폐할 것입니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정치적•문화적인 모든 억압을 해체하는 ‘장애 정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장애정의는 계급, 젠더, 인종, 성적 지향, 연령, 종교 등의 교차성(intersectionality)에 기초하여 상호의존적인 연대와 협력적인 해방을 향해 전진합니다.
억압은 사회구조에서 기인합니다. 하지만 차별은 개인에게 향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이룩하는 사회 변혁적 행위이며 장애정의는 기후정의, 젠더정의와 함께 모두의 해방을 지향합니다.
10.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기우제 순서> 사회 : 박주석 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