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12월 3일은 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는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전장연이 ‘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UN이 공표한 장애인인권의 날은 윤석열 내란세력의 군홧발 아래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전장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국회로 향했고 시민들과 함께 광장에서 탄핵을 외치며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시민의 민주주의로 교체된 국민주권정부는 첫 예산 통과를 앞두고 심판대 위에 서 있습니다.
4.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여전히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12월 2일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상 상황에 따라 4일 본회의 추가 개최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동부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여야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어 협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5. 한편 기획재정부는 장애인 권리 예산 중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에 대해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평균 운전원 수는 1.1명에 불과하며, 평균 대기시간은 약 30분, 지자체가 공식 보고한 최대 대기시간은 4시간에서 최장 12시간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보장을 국정과제로 약속했고, 국정기획위원회 또한 중앙정부의 인건비 지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약속을 이행해 주십시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6. 내란 정권이었던 윤석열 정부도 대선 공약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2021년 대·폐차되는 버스에 대한 저상버스 의무 도입,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 감소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까지 개정했음에도,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특별교통수단 1대당 2.5명 운전원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습니다. 지자체는 이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결국 법 개정은 실효성을 잃었습니다.
7. 또한 21대 국회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기반으로 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거부하고,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탈시설 로드맵’을 폐기하며 정책 용어에서 ‘탈시설’마저 삭제하는 등 퇴행을 반복했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장애인 권리를 약탈한 정부가 시민의 힘으로 끌어내려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제22대 국회와 이재명 정부가 장애인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예산으로 증명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8. 이에 전장연은 2025년 12월 4일(목) 오전 8시, 광화문역에서 “내란 후 1년,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이제는 예산과 입법으로! 제67차 출근길지하철탑니다”를 진행합니다.
9.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내란 후 1년,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이제는 예산과 입법으로!
제67차 출근길지하철탑니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12월 3일은 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는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전장연이 ‘장애인 권리 예산’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UN이 공표한 장애인인권의 날은 윤석열 내란세력의 군홧발 아래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전장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국회로 향했고 시민들과 함께 광장에서 탄핵을 외치며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시민의 민주주의로 교체된 국민주권정부는 첫 예산 통과를 앞두고 심판대 위에 서 있습니다.
4.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여전히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12월 2일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상 상황에 따라 4일 본회의 추가 개최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동부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여야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어 협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5. 한편 기획재정부는 장애인 권리 예산 중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에 대해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평균 운전원 수는 1.1명에 불과하며, 평균 대기시간은 약 30분, 지자체가 공식 보고한 최대 대기시간은 4시간에서 최장 12시간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보장을 국정과제로 약속했고, 국정기획위원회 또한 중앙정부의 인건비 지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약속을 이행해 주십시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6. 내란 정권이었던 윤석열 정부도 대선 공약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2021년 대·폐차되는 버스에 대한 저상버스 의무 도입,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 감소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까지 개정했음에도,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특별교통수단 1대당 2.5명 운전원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습니다. 지자체는 이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결국 법 개정은 실효성을 잃었습니다.
7. 또한 21대 국회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기반으로 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거부하고,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탈시설 로드맵’을 폐기하며 정책 용어에서 ‘탈시설’마저 삭제하는 등 퇴행을 반복했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장애인 권리를 약탈한 정부가 시민의 힘으로 끌어내려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제22대 국회와 이재명 정부가 장애인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예산으로 증명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8. 이에 전장연은 2025년 12월 4일(목) 오전 8시, 광화문역에서 “내란 후 1년,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이제는 예산과 입법으로! 제67차 출근길지하철탑니다”를 진행합니다.
9.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