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돌봄과 지원의 날’을 맞아, 장애인이 상호의존 속에서도 주체로 서기 위한 ‘지원’의 의미를 묻는다.
오늘 10월 29일은 2023년 유엔(UN)이 지정한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International Day of Care and Support)’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노동·여성·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쪽 용어만 채택하여 ‘국제 돌봄의 날’ 주간이 선포되어, 열악한 돌봄 노동의 처우 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져왔다. 이러한 논의가 돌봄 노동을 재구성하기 위한 중요한 흐름임을 알고있다.
유엔이 제정한 원문에는 ‘돌봄(Care)’과 함께 ‘지원(Support)’이 동등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의도적으로 ‘지원(Support)’이라는 용어를 생략함으로 의미를 왜곡하려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원’의 의미와 용어를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무시함으로 ‘돌봄’이라는 용어 만으로 통폐합하려는 것은 장애인운동의 역사와 맥락을 왜곡하는 폭력적인 행위임을 밝힌다. 비장애인중심(Ableisum)의 식민지화된 환경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이 참여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자기결정권 존중하고,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투쟁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운동은 오랫동안 “손상은 차별에 의해 장애가 된다”는 인식 아래, 장애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불평등의 문제임을 드러내고 그 관계를 바꾸기 위해 싸워왔다. 그러나 “모두가 취약하므로 서로 돌봐야 한다”는 보편적인 돌봄 담론 속에서는, 누가 누구를 왜 ‘취약하다’고 규정하는가라는 질문이 종종 사라진다. ‘Care’라는 단어는 다양한 어원이 존재함에도 시혜적·일방적 의미로 쓰여 왔는데, 이는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해온 역사적 맥락과 맞닿아 있다. 장애계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시혜와 동정의 시선을 거부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요구해왔다.
한국사회에서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통합돌봄’ 등 국가 주도의 정책 용어들이 확산되면서, 국가가 ‘돌보고’ 시민은 ‘돌봄의 대상’이 되는 위계가 형성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은 국가에 ‘지원’을 권리로서 요구하고 국가의 책임을 묻는 주체가 아니라, ‘보호받는 수혜자’로 전환되는 위험에 놓인다.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돌봄을 일방적 관계가 아닌 상호의존의 가치로 재구성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돌봄’이라는 말은 격리와 통제의 현실을 정당화하는 언어로 사용되어온 경험 또한 존재한다.
장애인운동의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은 장애인을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영위하는 주체로 세워왔다.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세우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의무이자 권리의 문제이다.
장애인에게 ‘지원(Support)’은 ‘돌봄(Care)’으로 통폐합되거나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국가와 시민사회가 주는 시혜가 아닌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권리로서의 관계를 강조하는 언어다. 국민주권이 국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투쟁으로 쟁취되는 것처럼, ‘지원’ 또한 시혜가 아닌 권리의 언어로 자리해야 한다.
우리는 ‘돌봄’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논의가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넓히는 중요한 움직임임을 인정한다. 동시에, 돌봄이 ‘서로의 관계를 잇는 가치’라면, 지원은 그 관계 속에서 각자가 주체로 설 수 있게 하는 조건이라 믿는다. 특히 오늘 UN은 제나바에서 "모두를 위한 돌봄과 지원"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진행한다. 올해는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과 필요로 하는 사람 모두, 다양한 권리주체의 관점에서 논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전장연은 2023년 유엔(UN)이 지정한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International Day of Care and Support)’이 반쪽 짜리 용어인 ‘돌봄’으로 통폐합되지 않고, ‘돌봄과 지원’의 의미가 한국에서도 온전히 회복되어, 모든 사람이 상호의존 속에서도 자기결정권을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
“이재명 정부는 장애인을 돌보아주십시오!”
“이재명 정부는 장애인을 책임있게 지원하십시오!” 어떤 말로 외쳐야 겠는가.
2025년 10월 2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UN ‘돌봄과 지원의 날’을 맞아, 장애인이 상호의존 속에서도 주체로 서기 위한 ‘지원’의 의미를 묻는다.
오늘 10월 29일은 2023년 유엔(UN)이 지정한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International Day of Care and Support)’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노동·여성·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쪽 용어만 채택하여 ‘국제 돌봄의 날’ 주간이 선포되어, 열악한 돌봄 노동의 처우 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져왔다. 이러한 논의가 돌봄 노동을 재구성하기 위한 중요한 흐름임을 알고있다.
유엔이 제정한 원문에는 ‘돌봄(Care)’과 함께 ‘지원(Support)’이 동등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의도적으로 ‘지원(Support)’이라는 용어를 생략함으로 의미를 왜곡하려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원’의 의미와 용어를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무시함으로 ‘돌봄’이라는 용어 만으로 통폐합하려는 것은 장애인운동의 역사와 맥락을 왜곡하는 폭력적인 행위임을 밝힌다. 비장애인중심(Ableisum)의 식민지화된 환경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이 참여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자기결정권 존중하고,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투쟁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운동은 오랫동안 “손상은 차별에 의해 장애가 된다”는 인식 아래, 장애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불평등의 문제임을 드러내고 그 관계를 바꾸기 위해 싸워왔다. 그러나 “모두가 취약하므로 서로 돌봐야 한다”는 보편적인 돌봄 담론 속에서는, 누가 누구를 왜 ‘취약하다’고 규정하는가라는 질문이 종종 사라진다. ‘Care’라는 단어는 다양한 어원이 존재함에도 시혜적·일방적 의미로 쓰여 왔는데, 이는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해온 역사적 맥락과 맞닿아 있다. 장애계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시혜와 동정의 시선을 거부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요구해왔다.
한국사회에서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통합돌봄’ 등 국가 주도의 정책 용어들이 확산되면서, 국가가 ‘돌보고’ 시민은 ‘돌봄의 대상’이 되는 위계가 형성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은 국가에 ‘지원’을 권리로서 요구하고 국가의 책임을 묻는 주체가 아니라, ‘보호받는 수혜자’로 전환되는 위험에 놓인다.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돌봄을 일방적 관계가 아닌 상호의존의 가치로 재구성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돌봄’이라는 말은 격리와 통제의 현실을 정당화하는 언어로 사용되어온 경험 또한 존재한다.
장애인운동의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은 장애인을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영위하는 주체로 세워왔다.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세우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의무이자 권리의 문제이다.
장애인에게 ‘지원(Support)’은 ‘돌봄(Care)’으로 통폐합되거나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국가와 시민사회가 주는 시혜가 아닌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권리로서의 관계를 강조하는 언어다. 국민주권이 국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투쟁으로 쟁취되는 것처럼, ‘지원’ 또한 시혜가 아닌 권리의 언어로 자리해야 한다.
우리는 ‘돌봄’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논의가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넓히는 중요한 움직임임을 인정한다. 동시에, 돌봄이 ‘서로의 관계를 잇는 가치’라면, 지원은 그 관계 속에서 각자가 주체로 설 수 있게 하는 조건이라 믿는다. 특히 오늘 UN은 제나바에서 "모두를 위한 돌봄과 지원"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진행한다. 올해는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과 필요로 하는 사람 모두, 다양한 권리주체의 관점에서 논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전장연은 2023년 유엔(UN)이 지정한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International Day of Care and Support)’이 반쪽 짜리 용어인 ‘돌봄’으로 통폐합되지 않고, ‘돌봄과 지원’의 의미가 한국에서도 온전히 회복되어, 모든 사람이 상호의존 속에서도 자기결정권을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
“이재명 정부는 장애인을 돌보아주십시오!”
“이재명 정부는 장애인을 책임있게 지원하십시오!” 어떤 말로 외쳐야 겠는가.
2025년 10월 2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