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2025년 7월 10일(목) 오전 9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 위치한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 농성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서 의원은 “장애인서비스이용종합조사표 개편을 위한 전담 TF를 구성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4. 현장에서는 현재의 조사표가 장애인의 실생활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자체 및 사업체별로 사회활동 인정 기준이 상이한 점, 예산의 한계로 유형별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서 의원은 예산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 통계와 데이터에 있어서는 국민연금공단, 정책과 방향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들이 서로 협력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5. 또한 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하여, “그동안 전장연의 투쟁으로 활동지원시간이 480시간으로 확대되었지만, 더 나아가 720시간 확보가 절실함에 공감”하며, “이번 정부에서는 최소한 720시간이 확보되어야 장애인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장애계와 정책 당국 간의 중간다리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특히 서 의원은 이의신청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한 지원주택 거주 장애인을 만나 와상중증중복장애인임에도 낮 시간은 보장되지만 밤 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신변처리가 어려운 현실에 대해 청취하였습니다. 서 의원은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권리 중심의 정책 실현, 활동지원의 실질적 확대가 이 정부 안에서 반드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과 장애인서비스이용종합조사표 개편을 위한 TF 구성을 촉구합니다.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약속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윤종술, 오영철, 이형숙, 박경석
전화: 02-739-1420 | 팩스: 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농성장 방문
– 활동지원 시간 확대·장애인서비스이용종합조사표 개편을 위한 보건복지부 TF 필요성 등 현장 의견 청취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2025년 7월 10일(목) 오전 9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 위치한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 농성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서 의원은 “장애인서비스이용종합조사표 개편을 위한 전담 TF를 구성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4. 현장에서는 현재의 조사표가 장애인의 실생활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자체 및 사업체별로 사회활동 인정 기준이 상이한 점, 예산의 한계로 유형별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서 의원은 예산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 통계와 데이터에 있어서는 국민연금공단, 정책과 방향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들이 서로 협력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5. 또한 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하여, “그동안 전장연의 투쟁으로 활동지원시간이 480시간으로 확대되었지만, 더 나아가 720시간 확보가 절실함에 공감”하며, “이번 정부에서는 최소한 720시간이 확보되어야 장애인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장애계와 정책 당국 간의 중간다리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특히 서 의원은 이의신청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한 지원주택 거주 장애인을 만나 와상중증중복장애인임에도 낮 시간은 보장되지만 밤 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신변처리가 어려운 현실에 대해 청취하였습니다. 서 의원은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권리 중심의 정책 실현, 활동지원의 실질적 확대가 이 정부 안에서 반드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과 장애인서비스이용종합조사표 개편을 위한 TF 구성을 촉구합니다.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약속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