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그러면 전장연도 옳다.” 윤석열 대통령 ‘반성’ 진정성 있다면,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멈출 것이다.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담당	이재민 정책국장 (010-6380-7162)
배포일자	2023.10.20.
제목‘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그러면 전장연도 옳다.” 윤석열 대통령 ‘반성’ 진정성 있다면,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멈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반성’ 실천, 장애인이동권 보장,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기자회견
붙임자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그러면 전장연도 옳다! 

윤석열 대통령 ‘반성’은 말뿐인가? 

국민통합위원회가 발표한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중증장애인 노동권 예산 폐기, 복원시켜라!

전장연은 폭력조장단체가 아니다!  갈라치기 혐오정치 멈추어라!

윤석열 대통령 ‘반성’, 진정성이 있기를 바란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그러면 전장연도 옳다.” 윤석열 대통령 ‘반성’ 진정성 있다면,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멈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반성’ 실천, 장애인이동권 보장, 장애인권리예산보장 촉구 기자회견

ㅁ 일시 : 2023. 10. 20.(금). 오전8시

ㅁ 장소 : 삼각지역 (4호선) 서울역방향 승강장 1-1

ㅁ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3. 윤석열 대통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10.17.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 등에게 “통합위의 활동과 정책 제안들이 얼마나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겠다‘며 집권 후 처음으로 ’반성’을 언급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4. 윤석열 대통령의 ‘반성’은 국민통합위원회가 발표한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실천은 기본적이며 최소한의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후보시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세상으로 나뉘어서는 안된다. (21.1.19.)‘  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책임져야 한다.  

5.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의 중점과제는 ① 특별교통수단 개선, ② 대중교통 유니버셜디자인화, ③ 개별이동수단 개선, ④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⑤ 장애인 이동편의 및 접근성 정보구축 활용 강화로 제시하였다

6. 통합위는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이유를  ‘공급자 중심’, ‘제한된 선택권’, ‘차별과 편견’으로 규정하였고 그 결과 ‘끊김’이라 했다. 그 끊김은 ‘이동하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노동에서 배제되어 감옥 같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갇혀 살아야만 했던 구조적이고 심각한 불평등과 차별을 말하는 것이다.  

7. 통합위는 ’당사자 중심‘, ’선택권 보장‘, ’장애친화적 문화‘로 ’연결하고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8. 통합위가 ‘연결하고 연계’하겠다는 첫 번째 과제가 ‘특별교통수단 개선’이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긴 대기시간’과 ‘지역 간 광역이동지원’이다.

9. 지역간 광역이동지원은 교통약자법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되어 있다. 시행령을 보완해서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 지자체는 없다.  

10. 그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의 초기 시행령(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지원근거)을 폐기하며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 해 버린 결과이다. 

11.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과 광역 간 이동지원을 실행하는데 필수적인 것은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운전원 2명의 인건비 (차량 하루 16시간 운행)를 국토부가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 눌린 국토교통부는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12.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도 세입 축소를 이유로 지자체가 책임졌던 예산마저도 삭감해 버리려는 만행으로 ‘연결되고 연계’된 것이다.

13. 이 모든 것은 기획재정부가 법개정에 따른 취지도 무시하고, 특별교통수단 인건비 지원 시행령 근거도 폐기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주범은 바로 ‘예산없이 권리없다’는 기본적 요구를 무시한 원흉인 기획재정부인 것이다. 

14.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전장연이 제시한 24년 특별교통수단의 3,350억 원을 반영하여야 한다. 특별교통수단 예산 반영이 반성의 최소한이다.  

중증장애인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 24억 폐지 예산 복원

15.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예산을 국회에 올리면서 국민의힘과 짝짜꿍으로  ‘중증장애인,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합니다’고 거리에서 현수막 선전하고, 뒤로는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동료지원가 사업) 24억을 폐기해버렸다.  그 이유는 사업실적 미비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와 유사중복의 핑계를 댔다.  

16. 이제 그만 핑계 대고, 현수막으로 가짜뉴스 퍼트리지 말고,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된 중증장애인 일자리 마련으로 반성을 시작하기 바란다. 

갈라치기 혐오정치 그만이 반성이다.

17. 윤석열 대통령 집권 1년 6개월은 장애인차별의 방치를 넘어, 갈라치고 혐오를 조장하는 어둠과 퇴행의 정치로 일관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성은 갈라치기와 혐오정치를 멈추는 것이어야 한다. 

18. 전장연은 22년 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라고 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 주장을 무시하고 차별을 강화시킨 불의한 권력이다.  

19. 윤석열 대통령은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며, 누구든지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의 가치를 대놓고 훼손한 권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불의’한 장애인차별을 통한 불평등, 갈라치기, 혐오정치를 멈추고 정당한 ‘장애인권리예산’보장으로 반성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 이제 전장연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반성이 진정성 있게 실현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은 멈출 것이다.  끝. 

‘시민의 발목을 잡는’ 주범은 기획재정부다. 노동조합 파업은 정당하다 장애인이동권 쟁취, 탈시설권리 쟁취, 장애인노동권 쟁취, 장애인자립생활권리 쟁취 전라북도 장애인 권리쟁취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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