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의 현장에서 사람들은 정부가 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며
이러한 동정과 시혜의 행사가 얼마나 기만적인지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꼈고 분노하였다.
그래서 투쟁 현장의 활동가들은 시혜적이고 기만적인 ‘장애인의 날’ 행사를 거부함과 동시에 4월 20일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정하고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투쟁으로 쟁취하기 위한 투쟁대회를 2002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6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복지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단 1개의 등급에 의해 결정된 정책 탓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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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 서비스를 보장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제도의 대표적 사각지대!
가난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가족에게 부양의 의무를 부여하며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제도는 멈춰야 합니다.
현재의 집단거주시설에서는 특성상 획일적인 운영 방식이 절대적이며 또한 폐쇄적인 운영 또한 거주인들이 인권 유린・침해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탈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유로운 삶, 시설 밖으로!
2017년 8월 25일 문재인 정부(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가 농성장에 직접 찾아와 장애 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함으로써 농성은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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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피해가 발생했나요?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목격했거나 알고 있나요?전장연 성평등위원회는 성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당신과 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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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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