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국회 1호 법안!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위한 1만인 서명 운동 

이동은 세계가 인정한 당연한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13조 –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동과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유럽 헌법 조약 전문 – 유럽연합은 사람, 용역, 상품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45조 – 유럽연합의 모든 시민은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할 권리를 갖는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9조 접근성 –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4조 –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교통약자이동약자편의증진법 제3조 –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이동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장애인의 현실

“시장님, 왜 저희는 골목골목마다 박힌 식당 문턱에서 허기를 참고 돌아서야 합니까. 

왜 저희는 목을 축여줄 한 모금의 물을 마시려고 그놈의 문턱과 싸워야 합니까. 

또 우리는 왜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지나는 행인의 허리춤을 붙잡고 

도움을 호소해야만 합니까" 


"택시를 잡으려고 온종일을 발버둥치다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읍니다. 


휠체어만 눈에 들어오면 그냥 지나치고 마는 빈 택시들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저렸읍니다." 

"그까짓 신경질과 욕설이야 차라리 살아보려는 

저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져보게 해주었읍니다. 

하지만 도대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는 서울의 거리는

저의 마지막 발버둥조차 꺾어놓았읍니다. 시장님, 을지로의 보도블록은 턱을 없애고

경사지게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밖에는 시내 어느 곳을 다녀도

그놈의 턱과 부딪혀 씨름을 해야 합니다. 또 저같은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화장실은 어디 한군데라도 마련해 주셨습니까?" 

"장애자들은 사람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대우를 받아도 끝내는 이용당합니다. 

조그마한 꿈이라도 이뤄보려고 애써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는 

저를 약해지게만 만듭니다."

김순석 열사(당시 34세, 지체장애 1급) 는 1984년 9월 19일, 도로의 턱을 없애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음독자살을 선택하였습니다.

김순석 열사의 죽음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낸 최초의 항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역사에 전면에 서다'

설 연휴 전 날인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70대 부부를 태운 휠체어 리프트가 7미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치료 도중 사망하고 할아버지는 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설에 큰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떨어진 리프트는 설치된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01년 이전 수많은 리프트 사고가 있었습니다. 2001년 이후에도 리프트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2002년 발산역 2003년 종로3가역 동대문운동장역

2004년 서울역 2006년 회기역 2008년 화서역

2012년 오산역 2016년 회기역 2017년 신길역

"왜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서도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가"


2001년 1월 22일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수직형 리프트 추락참사를 계기로 구성된 오이도역 대책위(장애인이동권연대의 전신)는 

2월 6일 서울역에서 첫 대중집회 "오이도역장애인수직형리프트 추락참사 진상규명과 장애인이동권확보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 개최하였습니다.

2001년 2월 6일의 결의대회 후 오이도역 대책위 회원들은 서울역 선로점거 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 100%'를 외치며 사다리에 목을 끼우고, 쇠사슬로 몸을 묶은채 선로를 점거했습니다.

43차례의 "버스를 타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39일 단식농성, 3차례의 철로 점거, 서울시청 앞 무기한 농성 등

중증장애인들의 투쟁으로 2004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05년 서울시는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서울 내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 설치율은 100%에 가까워졌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투쟁에 나선 결과입니다.


지하철역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장애인만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인, 아이, 유아차를 이용하는 보호자 등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이용합니다.

이동권의 역사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참사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정

2007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발표

2018년 특별교통수단 표준 조례안 발표

2021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2023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024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면개정안 발의

24년 외쳐왔습니다.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전히 시외고속버스에는 저상버스가 단 1대도 없고,

무궁화호에 장애인이 탈 수 있는 휠체어석이 없으며, 코레일은 점점 기차의 전동휠체어석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와상장애인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비장애인의 6배에 달하는 임금을 내야 하며,

점점 장애인이 탈 수 없는 DRT(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수상택시, 자율주행차량, 드론 택시 등

미래 교통수단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편의가 아닌 권리로! 제22대 국회 1호 법안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발의!

비장애인중심의 '편의'와 '배려'가 아닌

헌법과 국제조약이 규정한 '권리'로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22대 국회 개원일인 2024년 5월 30일, 서미화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1호 법안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여전히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이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위한 1만인 서명

2026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약속을 위한

구윤철 장관 면담 촉구 농성 (25.10.29 ~ )

2026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약속을 위한 구윤철 장관 면담 촉구 농성 1일차

🚄장애인이동권대투쟁 서울역 농성 (25.10.02 ~25.10.10)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함께 농성장을 지켜준 분들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전국장애노인연대,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가치이룸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포장애인야학,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나야 장애인권교육센터,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들장애인야학,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을이신나는장애인야학,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들레장애인야학, 북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행복드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야생맘마먹음이보존협회, 용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하나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정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권실천단 불나비,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장애여성공감,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춘천호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주사나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피플퍼스트 성북센터, 한국장애포럼, 화성동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 함께 연대해주신 분들


노동해방을위한전국결집,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세월호 기억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홈리스행동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말벌 시민과 연대 시민

추석 귀경길이 시작되는 10월 2일부터 끝나는 10월 10일까지 서울역 농성을 진행하며, 2,420명의 현장 서명, 43개의 회원 단체, 8개의 시민사회 단체, 3개의 정당과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장연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후보자 청문회에서부터 약속한 대로, 10월 22일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서명을 전달하고,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 이후,

"왜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서도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가"라는 외침과 함께 24년 동안 이동권 투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비장애인 중심의 ‘편의’나 ‘배려’가 아니라,

헌법과 국제조약이 보장하는 권리로서 이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를 향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장애인이동권대투쟁 선포 서울역 농성  1일차

장애인이동권대투쟁 선포 서울역 농성  2일차

장애인이동권대투쟁 선포 서울역 농성  3일차

장애인이동권대투쟁 선포 서울역 농성  4일차

장애인이동권대투쟁 선포 서울역 농성  5일차

장애인이동권대투쟁 선포 서울역 농성  6일차

장애인이동권대투쟁 선포 서울역 농성  7일차

장애인이동권대투쟁 선포 서울역 농성  8일차

장애인이동권대투쟁 선포 서울역 농성  9일차

🍚음식으로 연대의 정을 나눠주신 분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 윤종술 ・ 오영철 ・ 이형숙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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