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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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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자료

1. 귀 부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박경석 외)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의 160여개 장애인 단체 및 시민․사회․인권 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연대체입니다.

3.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이동편의증진법)은 제3조(이동권)에서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이처럼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중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에는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도 불구하고 이에 포함되는 광역버스, 농어촌버스, 고속버스․시외버스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장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알리기 위해 지난 1월 27일(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장애인도 명절에 버스 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라는 슬로건 아래 고속버스 타기 행사를 진행했으며, 많은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통해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킨 바 있습니다.

5. 한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전세버스 등)는 이동편의증진법 상에서,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는 시행령 상에서 제외되어 장애인을 배제․차별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개정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 또한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일부 지자체의 요청 등을 이유로 저상버스 도입 초기에도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인계가 반대했던 중저상버스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계가 반대하는 중저상버스의 도입 논의가 다시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전장연은 깊은 유감과 더불어 강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7.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건설적인 대안과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장연은 설 연휴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님과의 면담을 요청드리는 바이며, 면담 일정을 잡아 2월 7일(금)까지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면담 장소는 장애인 대표자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세종시 정부종합청사까지 이동할 수 없는 관계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8. 더불어 ①전국 도․시․군 단위 저상버스 도입 현황(2013년 말 현재) 및 연차별 저상버스 도입 계획(2016년까지), ②전국 도․시․군 단위 특별교통수단 도입 현황(2013년 말 현재) 및 연차별 특별교통수단 도입 계획(2016년까지)에 대한 자료를 담당자 메일(phare7@hanmail.net)로 보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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