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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가칭)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연락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02-739-1420

남병준 010-8661-1706 sadd@hanmail.net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고용노동위원회 02-518-2207

강현욱 010-8912-1988 goodil@hanmail.net

수 신

각 장애인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참 조

담당자

발 신

[공동제안단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제 목

‘(가칭)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제안서

일 자

2014. 1. 13.

담 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010-8661-1706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고용노동위원회 강현욱 010-8912-1988

분 량

5(참여동의서 첨부)

     1. 장애인의 인권확보를 위해 활동하시는 귀 단체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 인권운동의 성장과 자립생활패러다임의 확산으로 이동권, 교육권, 활동지원제도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장애인의 노동권과 소득보장을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낮은 장애인고용률, 비정규직,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저임금 등의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못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장애인의무고용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행이 강제되지 못하고, 중증장애인은 노동의 현장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일자리 사업들은 언제나 일회적 생색내기로만 그치고 있고, 2007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서비스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한 상황입니다.

 

4. 한편, 지난 201310월부터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시험고용 사업예산 일부를 활용하여 그동안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자립생활인턴제3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비록 최저임금에도 못미치고 3개월에 불과했지만 44명의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센터에서 3개월간 인턴으로 직업활동을 하였고, 그중에는 생활시설에서 자립생활을 꿈꾸는 중증장애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문제를 개선하여 본격적 사업시행을 추진해야할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은 아직 아무런 계획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5.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를 비롯한 소위 장애인자립생활운동진영 뿐 아니라 전체 장애인계가 힘을 모아, 자립생활인턴제의 본격적 도입과 근로지원인제도의 개선, 그리고 전체 장애인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한 공동대책기구를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6. 귀 단체에 공동대책기구 제안서 및 참여 동의서를 보내 드리오니, 귀 단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 또한, 공대위의 조직 및 투쟁계획 등의 논의를 위해 오는 116() 오후 1시 여의도 이룸센터 앞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후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첫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단체의 적극적인 참석을 요청 드립니다

(*참여동의서는 sadd@hanmail.net, 또는 goodil@hanmail.net, 전송 02-6008-5101 으로 116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8. 감사합니다.

 

제안 내용 요약

명칭 : (가칭)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약칭 : 장애인노동권공대위

공동제안단체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제안내용 : 공대위 참여

첫 회의 : 2014116() 오후2. 여의도 이룸센터.

참여동의서 보내실 곳 (116일까지) : 전송 02-6008-5101

메일 sadd@hanmail.net, 또는 goodil@hanmail.net

문의 : 남병준 010-8661-1706 / 강현욱 010-8912-1988

 

* 참여단체, 조직구성, 분담금, 활동계획 및 일정 등은 첫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 2014116() 오후1.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직후 회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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