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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395-25 한얼빌딩 3/ 전화 : 02-739-1420 / 전송 : 02-6008-5101

전자우편 : sadd@daum.net / 홈페이지 http://www.sadd.or.kr

수 신

방송통신위원회

발 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 조

방송기반총괄과 (시청자지원팀)

제 목

장애인방송접근권 보장에 대한 고시개정안에 관한

의견서 제출

일 자

2013. 12. 31.

담 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 (전화 : 010-8661-1706)

분 량

2

 

 

1. 귀 위원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쟁취를 위해 전국180여개의 진보적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본 단체는 그동안 장애인의 이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서부터, 교육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여 왔으며, 지금도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무기한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우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12,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소수 방송사업장의 이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침해하는 개악안이기에 명확한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고시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4. 이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며, 개악안 폐기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방송통신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단체를 비롯한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시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방송통신위원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져 장애인의 권리보장 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의견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관한 의견서

 

*의견서 제출 단체명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자 :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외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395-25 한얼빌딩 3

*전화 : 02-739-1420 / 전송 : 02-6008-5101

*전자우편 : sadd@daum.net / 홈페이지 http://www.sadd.or.kr

*담당 : 정책실장 남병준 (010-8661-1706)

*의견서 제출일 : 20131231

 

 

의견 내용

1. 개정안은 장애인방송접근권을 보장해야할 의무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축소하고자 하고 있음.

=> 이는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해야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히려 방송사업자의 이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의 권리를 축소하는 인권탄압을 자행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명백히 반대함.

 

2. 또한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사의 자막, 화면해설, 수화통역 등 장애인서비스의 편성비율 목표 의무달성 시점을 2년 내지 3년씩을 연기하고자 하고 있음.

=>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목표치를 전혀 달성하지 못한 문제를 반성하고, 이행을 촉진하여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은폐하고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계속하여 후퇴시키려 하는 것이기에 명확히 반대함.

 

의견 요약

고시개정안은 방송사업자의 이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이라는 소중한 권리를 축소, 후퇴시키는 악질적인 개악안이므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명확히 고시개정안에 반대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함.

 

추가 의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방송사업자의 이권보호를 위해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짓밟는 개악안을 추진한 방송통신위원회에 강력한 분노를 표명하며, 공개사과를 요구함.

또한 방송통신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장애인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계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함. 조속한 시일내에 방송통신위원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함. <이상>

 

 

2013123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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