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장연 자료실

보도자료,성명,논평,정책자료,선전자료,양식·기타자료

보도자료,성명서,논평

 

[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혁신파크 미래청 4층 /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 전자우편 : sadd@daum.net / 홈페이지 : www.sadd.or.kr

수 신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

제 목

“올해도 고향에 못가는 장애인의 이동권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토교통부

김현미장관 면담 촉구”기자회견

보도일자

2017. 9. 21.

담 당

(문애린) 010-3255-4769

분 량

총4매

<본 자료는 www.sadd.or.kr [자료실→보도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올해도 고향에 못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면담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17년 9월 21일 (목) 오후 2시

▣ 장 소 : 서울종합정부청사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경석 외)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의 160여개 장애인 단체 및 시민․사회․인권 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연대체입니다.

 

○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을 위해 버스타기와 시민선전전을 벌인지 올해로 5년째입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매년마다 시외이동 시범사업비 16억원을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리고 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교토부는 16억원이라는 예산만 만들어 책정할 뿐 그 책임을 기획재정부에게 떠넘기며 그 외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교동부는 작년 2016년 시외이동 시범사업비보다 훨씬 넘어서는 예산을 투입하여 전세버스 활용방안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일명‘누워서 가는 고급형 프리미엄 버스’를 도입하고 현재 활발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3년간 80억을 들여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위한 시외이동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여러 차례 진행한 조사였음에도 다시 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모습은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닌 장애인과 교토약자를 여전히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며 누구나 누려야 되는 보편적인 권리로부터 제외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더구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아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계획에 따라 제2차(2012~2016)에서는 2016년까지 전체 저상버스의 도입율이 41.5%를 도입해야 함에도 2016년 말 기준으로 19%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제3차(2016~2021)계획에서도 2차 계획의 목표치를 동일하게 함으로서 더 이상의 진전 된 내용 없이 여전히 불성실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묵과할 수가 없기에 지난 9월 12(월)일 새롭게 임명된‘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에게 면담 요구를 위한 공문을 접수하였고 장관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김현미 장관님과의 면담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올해도 역시 고향에 못가는 장애인과 및 교통약자와 함께 9월 29일 시외이동버스타기 뿐만 아니라 9월29일부터 10월9일까지 (10박11일)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3시에 기자회견 및 대국민 선전과 더불어 김현미 장관님 기다림의 농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님과의 면담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Ⅰ. 기자회견 순서

1. 제목 : “올해도 고향에 못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토교통부 김현미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

 

2. 일시 : 2017년 9월 21일(목) 오후 2시

 

3. 장소 : 서울종합정부청사

 

4. 기자회견 식순 (사회 : 문애린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여는 발언 : 박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가)

요구안 설명 :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조직실 실장)

투쟁 발언 : 정명호 (경기고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투쟁 발언 : 김주현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

연대 발언 :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9 [알립니다]2017년 9월 5일 이후, 그동안 있었던 광화문농성 민관협의체 회의 결과 요약 내용입니다. file 운영자 2018.01.19 10
588 [알립니다]2018년 1월 15일 장애등급졔 폐지 민관협의체 5차 회의 결과입니다. file 운영자 2018.01.19 7
587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책임 있는 태도로 대화에 임하라!" - 2018년 1월 12일 제2차 장애인이동권위원회 회의에 부쳐 file 운영자 2018.01.09 25
586 [보도자료]"문재인정부의 '장애인일자리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중증장애인 노동권 토론회 개최_20180110 file 운영자 2018.01.09 22
585 [안내]장애등급제폐지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를 합니다. file 운영자 2017.11.01 263
584 [보도자료] 장애인 이동권 보장 추석연휴 시민선전전 및 국토교통부 면담 결과 입장 발표 기자회견 file 운영자 2017.09.30 419
583 [성명] 민주주의를 석방하라 추석 전 양심수 특별사면을 호소한다 운영자 2017.09.21 130
582 [성명서] '개인예산제' 도입은 사회서비스 권리를 사적시장에 파는 것이다!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의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촉구에 대해 논하며 - file 운영자 2017.09.21 153
» 올해도 고향에 못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면담촉구 기자회견 file 운영자 2017.09.20 151
580 [취재요청]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촉구를 위한 범사회복지계 공동선언” file 운영자 2017.08.16 281
579 [성명] 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폐지가 아니다! file 운영자 2017.08.10 220
578 [보도자료] 청와대 앞 농성투쟁 선포 기자회견-"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적폐, 이젠 끝장냅시다!" file 운영자 2017.08.10 179
577 [성명서]거주시설 운영 법인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지정 취소하고, 인권의 가치에 부합되도록 위탁·운영하라! 운영자 2017.07.12 209
576 [보도자료]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의 가치안에 위탁운영 되어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선정 규탄 기자회견 - file 운영자 2017.07.12 205
575 [보도자료]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폐지!중증장애인일자리확대! 장애인 사회적총파업 선포 기자회견_20170630 file 운영자 2017.06.30 152
574 [보도자료] 작전명“서울로7017 장애인 3길 프로젝트” 기자회견 file 운영자 2017.05.18 311
573 [보도자료]인권과평등을 위한 장애인들의 존엄한 행진 Disability Pride March file 운영자 2017.05.12 291
572 [성명서]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맞이하며 -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오랜 바람을 마침내 실현하는 혁명적 대중 행동은 End가 아닌 And로 새 정부에서도 계속 된다. file 운영자 2017.05.12 468
571 [보도자료] 2014년 장애인의 날 최루액 난사한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가 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 20170502 file 운영자 2017.05.02 276
570 [보도자료]2017년노동절_장애인계_사전대회 및 420해단식 file 운영자 2017.04.28 29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
© k2s0o1d5e0s8i1g5n. ALL RIGHTS RESERVED.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