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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와대 앞 농성투쟁 선포 기자회견-"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적폐, 이젠 끝장냅시다!"


광화문지하역사농성 43,680시간, 1820.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 이젠 끝장내야합니다.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장애인수용시설 완전 폐지

청와대 앞 농성투쟁 선포 기자회견

 

 일 시 : 2017 8 14() 오후 4

 장 소 : 효자동파출소 앞

 주 최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장애인수용시설 폐지 천명하라!

 

영상과 이야기로 돌아보는

광화문지하역사 농성투쟁 5

 

 일 시 : 2017 8 14() 오후 7

 장 소 : 효자동파출소 앞

 주 최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이하 광화문공동행동)은 장애인의 신체에 낙인을 부여하고 복지이용을 제한하는 장애등급제와, 마지막 사회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2012 8 21일부터 광화문역사 지하에서 총 228개의 단체가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농성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광화문공동행동의 농성을 비롯한 투쟁으로, 2012년 대선 당시 대선후보의 장애등급제 폐지 공약을 끌어내었고, 현재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관련제도 개선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제도의 모순을 폭로하며 제도의 모순과 폐기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꾸준히 끌어내고 있습니다.

 

4.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인수위원회 역할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산하에 국민인수위원회를 두어 국민들의 정책제안 및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수십만건에 이르는 국민제안을 검토하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과제를 작성하였고, 지난 19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 20대 국정전략 /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5. 국정목표의 하나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표방하고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국정전략으로 제시하며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국정과제로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제시하였고,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6. 하지만 빈곤문제 최우선 과제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서는 국민보고대회 자리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라며 선언에 가까운 언급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18년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포함되었지만, 생계·의료급여는 ’19년부터 노인·중증장애인 가구에 한해 폐지하는 것 이후의 단계적 목표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7.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복지·노동·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국민이 최소한 사람답게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부양의무제도 폐지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래 17년간 대표적 빈곤의 사각지대 원인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폐지함으로서 빈곤의 대물림과 악순환을 끊겠다는 선언이었기에 국민적 기대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8. 또한 지난 7 24일 취임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취임 이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필요성을 밝힌바 있으며, 취임식에서도 단계적 폐지 입장을 밝혔으나 임기 내 완전 폐지 계획 여부는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9. 한편 장애등급제 장애인수용시설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전략을 국정과제에서 확인할 수가 없어서 공약 후퇴에 대한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광화문 지하도에서 1800여일 가깝게 생존의 요구를 외쳤지만, “밥이 민주주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처럼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10. 이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 8 14() 오후 4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적폐, 이젠 끝장냅시다! - 청와대 앞 농성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청와대 앞 농성투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1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조직실장)

경과 보고

임소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총장)

우리가 5년을 싸워온 이유

최용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우리가 5년을 싸워온 이유

빈곤사회연대

내가 5년을 싸워온 이유

홈리스행동

내가 5년을 싸워온 이유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

우리가 이 투쟁을 해야 하는 이유

부모연대

5주년투쟁선포

이형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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