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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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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논평

<성 명 서>

 

 

 

거주시설 운영 법인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지정 취소하고,

인권의 가치에 부합되도록 위탁·운영하라!

 

 

2014128일 전라남도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임금 체납과 감금으로 혹사당했던 장애인 2명이 경찰에 구출됨으로서 이른바 염전노예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권익옹호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비록 장애계가 요구한 내용에 미치지 못 했지만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도입되게 되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및 지정은 장애인복지법59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동법 시행령 제36조의10(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선정 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게 되어있다.

 

우리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만들어진 배경과 과정, 그리고 목적에 따라 기관의 운영은 공공기관의 직접 운영이거나 최소한 민주적인 참여와 결정구조를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NGO이어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을 마련할 시에 이러한 주장을 무시하고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명시함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참여 가능성을 열어버렸다.

 

그 결과 최근 울산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밝은미래복지재단에 위탁하였다.

사회복지법인 밝은미래복지재단은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선포한 법인이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법인이기도 하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울산센터를 위탁받아 일부 상담원을 부당 전보하며 탄압했다는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법인이기도 하다.

 

우리는 현재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라는 명목아래 권익옹호기관을 위탁·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권리 침해임을 밝힌다. 지금까지 사회복지법인은 폐쇄적 구조의 이사회를 운영함으로서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자산을 사유화하였고, 공적 목적의 사회복지시설을 개인의 사적재산으로 취급했다. 그 결과 지금껏 수많은 인권침해와 시설비리가 발생하였고, 그 역사가 사회복지법인의 사유화를 증명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런 사회복지 사유화로 인해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어왔던 역사적 배경 속에서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울산시는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듯 사회복지법인에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위탁하였다. 그것도 특정종교를 위해 사업을 하고, 시설비리와 인권침해의 온상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며, 노동자의 부당한 탄압 의혹이 제기되는 밝은미래복지재단에 장애인인권을 맡겨버린 것이다.

 

이는 매우 우려스러움을 떠나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의 인권운동의 피를 기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피를 흘리게 만든 주역들인 사회복지법인에게 운영기관을 맡긴다는 것은 개별 기관의 운영 능력을 떠나 쓰레기 소각장에 나무를 심는 격이다.

 

우리는 울산시에 사회복지법인 밝은미래복지재단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그 탄생의 취지와 배경 그리고 인권의 가치에 맞게끔 활동할 수 있는 기관에 재공모되거나 울산시가 직접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이 미약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도 촉구한다. 최소한 사건에 대한 접근권과 조사권, 그리고 소송권을 가져야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1771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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