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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lsadd420@gmail.com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17518()

담당

이윤경 (010-9122-0970)

페이지

3

서울로7017 개통 환영! ‘인권과 평등의 도시 서울 기원!

인권과 평등을 위한 서울시 장애인들의 존엄한 행진

Disability Pride March in Seoul

- 작전명서울로7017 장애인 3길 프로젝트기자회견 -

 

일 시 : 2017520() 오후 3

장 소 : 서울역 서부역, 롯데마트 앞

주 최 :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오는 520() 오후 3, 서울역 서부에서서울로7017’개통을 환영하고 인권과 평등의 도시 서울을 기원하는 서울시 장애인들의 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3. ‘사람, 통합, 재생이라는 가치를 담은 서울로7017’의 시작은 단지 길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기에 서울시 장애인들은 그 시작을 환영합니다. 길을 넘어 서울의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인권과 평등을 위한 시작이길 바라며, 서울시 장애인들은 행진을 시작합니다.

4. 현재 서울시 산하 44개의 장애인수용시설(거주시설)2700여명의 거주인이 살고 있습니다. 서울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 상 600명 탈시설 목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2016년 말 기준 226명만이 탈시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추진실적은 이보다 265명 많은 491명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기존 거주시설이 운영하는 자립생활체험홈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주자를 포함한 것입니다. 하지만 거주시설이 운영감독하고 거주시설의 종사자가 지원하는 주거의 입주를 탈시설로 볼 수 없습니다. 매년 끔직한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더라도 수용된 사람들이 무기력화 되며 간접적 폭력과 차별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주시설 문제의 진짜 해결방법은 바로 장애인수용시설 해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장애인들은 서울시 장애인수용시설을 모두 해체하고, 2700명 장애인들과 함께 서울로7017을 함께 거닐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로7017사람과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첫 번째 입니다.

5. 중증장애인의 일상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에게 공기,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지원서비스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이 되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수의 중증장애인들은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고, 서울시의 활동지원 예산은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2년 연속 동결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야간순회서비스와 응급알리미제도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서비스로, 활동지원서비스와는 그 취지와 성격이 전혀 다른 서비스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 담당공무원들은 장애인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 확대를 검토하라는 박원순 시장의 지시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박근혜 전정부의 지침을 핑계로 외면했던 2015년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자 200명 약속을 서울시는 이행해야 합니다. 먹고 자는 기본적인 욕구만 해결할 수 있었던 중증장애인들은 활동보조 24시간을 보장받아 활동보조인과 함께 서울로 7017을 함께 거닐고 싶습니다. 이것은 서울로 7017사람과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두 번째 입니다.

6. 중증 뇌병변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소통입니다. 중증언어장애가 있는 이들은 다양한 교육과 기기, 사람의 지원이 있다면 충분히 세상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사소통지원을 위해서는 상담, 개인별 맞춤서비스 제공, 의사소통 전문 인력 양성, 의사소통 교육과 체험, 네트워크 구축, AAC 인식 제고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나, 현재 서울시의 의사소통지원은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기 지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는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조례가 발의되어 있지만, 서울시는 보조공학서비스센터를 통한 기기 보급만을 주장하며 계류 중입니다. 서울시는 의사소통권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7년 내로 제정하고, 중증언어장애인들의 의사소통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증언어장애인들이 가족, 친구, 동료들과 즐겁게 대화하고, 혹은 혼자 걱정없이 자유롭게 서울로 7017을 걷길 바랍니다. 이것은 서울로7017사람과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세 번째 입니다.

7. 한편 올 초부터 언론을 통해 서울로7017 개장을 앞두고 노숙인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노숙인혐오로 가득한 기사들은 같은 통계와 인용문을 사용하고 있어 그 출처가 의문스럽습니다. 기사의 공무원은 서울로의 문제가 될 유일한 존재가 마치 노숙인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고, 서울로에 배치될 청원경찰은 사실 상 노숙인 전담 경찰로 설명했습니다. 서울로7017의 가치가 사람, 통합, 재생이지만 여기에 노숙인은 배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숙인도 시민이라 제지하기는 어렵다는 공무원의 말은 제지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면의 아쉬움이 읽힙니다. 우리는 누구도 존재만으로 배제되지 않는 서울시를 요구합니다. 흡연과 음주 등의 문제는 노숙인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사람이 아닌 문제가 되는 행위들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을 요구됩니다. 또한 노숙인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방안과 예산확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서울로 7017사람과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네 번째 입니다.

8. 이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3개 단체는 520일 개통식에서 서울로7017의 가치 실현을 위한 3+1가지 을 요구하며 서울로7017을 행진하고, 박원순 시장에게 삶과 존엄의 상징인 빵과 장미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9.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새롭게 탄생한 서울역 고가도로! 새롭게 탄생할 서울시 장애인인권!

함께 걷는, 함께 사는 서울시를 위하여-

존엄한 우리의 행진을 시작합시다!

작전명서울로7017 장애인 3길 프로젝트기자회견

 

일 시 : 2017520() 오후 3

장 소 : 서울역 서부, 롯데마트 앞

주 최 :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순 서 (사회. 박경석-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발언 1. 첫 번째 길- 장애인수용시설 폐지

최영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활동가)

발언 2. 두 번째 길- 활동보조24시간 보장

최진영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발언 3. 세 번째 길- 의사소통권리 보장

김주현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

발언 4. 네 번째 길- 노숙인 혐오 중지

홈리스행동 활동가

닫는 발언 및 행진 선포

최용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붙임자료] 2018년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정책 및 예산 요구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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