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장연 자료실

보도자료,성명,논평,정책자료,선전자료,양식·기타자료

보도자료,성명서,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17512()

담당

이정훈 (010-2528-1870)

페이지

6

 

장애등급제폐지!부양의무제폐지!장애인수용시설폐지!

 

인권과 평등을 위한 장애인들의 존엄한 행진

Disability Pride March

 

일 시 : 2017512() 오후 3

장 소 : 광화문 광장/청운동주민센터

주 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759,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장미 대선은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610월부터 시작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광화문 광장 촛불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연인원 1700만 명의 시민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박근혜 탄핵과 파면, 장미 대선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박탈당했던 정의와 평등, 인권과 존엄이 살아 숨 쉬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3. 촛불혁명의 한 가운데, 사회적 소수자로 동정과 시혜, 차별과 배제의 상징이었던 장애인들도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며 함께 했습니다. 인권과 존엄이 무참히 짓밟힌 채 방구석에서 수용시설에서 죽임 당하고 죽는 날만 기다려야 했던 장애인들은 더욱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헌신짝처럼 내버렸던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 수용시설이 폐쇄되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4.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장미 대선에 나선 각 당의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촛불혁명의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를 내세우며 대선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촛불혁명과 함께 시작된 2017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또한 각 당의 후보자들에게 한국 사회 적폐청산과 더불어 장애계 3대 적폐청산을 요구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 수용시설폐쇄가 그것이었습니다.

 

5. 장애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해한 밤중에 화마로 죽어야 했던 장애인들. 다른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새벽에 한밤중에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의 손에 세상과 강제 이별해야 했던 장애인들.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가축처럼 사육당하며 맞아죽고 굶어죽고 약에 중독되어 죽어야 했던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장애인들.

 

6. 더 이상의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 각 당 후보들에게 요구안과 질의서를 보냈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후보들 중에 장미 대선의 최종 승자가 된 현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후보로서 국민의 명령 1호인 장애등급제 폐지뿐만 아니라, 이번 대선에서는 부양의무제의 단계적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대구 시립 희망원에서 309명이 학살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해결을 약속했고, 탈시설정책 수용을 분명히 했습니다.

 

7. 이러한 약속에 근거해 이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게 빵과 장미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1912년 미국 메사추세츠 주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로즈 슈나이더만이 노동자는 반드시 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장미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고 외쳤던 것은 비단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삶과 존엄의 상징인 빵과 장미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아니 이 사회 속에서 차별과 배제 속에 살아가야 했던 장애인들도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8. 이에 장애인들은 새로운 사회를 갈망하며 타올랐던 촛불혁명의 진원지였던 광화문 광장을 출발해 장애인들의 빵과 장미, 삶과 존엄을 촉구하기 위해 행진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 장애인들에게 약속했던 3대 적폐 청산을 미루지 않고 추진해 가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입니다. 인권과 평등을 위한 장애인의 존엄한 행진을 시작합니다.

 

9.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00-15:30

행진 출발 선언

왜 우리는 행진을 하는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빵과 장미 행진 결의문 낭독

김명학

(노들야학 활동가)

15:30-16:30

행진(세종대왕상 앞-청운동사무소)

16:30-17:30

빵과 장미 전달 기자회견

사회

이정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여는발언

이형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발언1

장애등급제폐지

최진영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발언2

부양의무제폐지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발언3

장애인수용시설폐지

김재환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활동가)

연대발언

정욜

(청소년 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똥 활동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전달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청와대 편지전달)

 

 

 

 

 

 

 

 

 

 

 

 

 

 

 

 

 

인권과 평등을 향하여 함께 행진합시다.

 

인권과 평등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힘없는 소수자들이 놓칠 수 없는 가치이자 삶입니다.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만들어야 할 새로운 시대에 인권과 평등을 온전하게 실현시키기 위해 장애인들의 존엄한 행진(Disability Pride March)’를 시작합니다.

 

1980년 세계장애인인권선언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외쳤지만, 37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것은 휴지조각일 뿐입니다. 그 세월은 시혜와 동정에 기반한 혐오를 낙인과 차별로 강화시켜온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그 차별을 거부하며, 장애인의 존엄한 인권 역사를 새롭게 쓸 것입니다.

 

오늘 1,726일째 광화문 지하차도에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국가의 책임이며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평등의 출발선입니다.

 

가족도 감당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살아가야만 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은 감옥과 같은 수용시설에 불과하며, 그것은 복지또다른 선택도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범죄일 뿐입니다. 중증장애인을 집단적으로 수용하는 정책과 완전한 지역사회 참여는 그 자체로 양존할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가는 중증장애인들에게 대한 범죄를 교묘하게 합리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장애인수용시설폐지는 중증장애인의 인권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행진은 장애인수용시설중증장애인들의 완전한 지역사회참여라는 양립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정책을 인권의 방향으로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것이며, ‘지금 당장실현되어야 할 인권의 책무입니다. 그것이 나라가 나라답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진은 장애인만을 위한, 장애인들만 참여하는 행진이 아닙니다. 이 사회에서 차별받고 힘없는 모든 소수자들과 함께 하는 행진이 될 것이며,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장애인들이 존엄하게 그 정체성이 인정되는 사회, 그것은 힘없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향한 투쟁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실천은 연대(Solidarity)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 연대의 끈을 든든하게 잡을 때 우리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대(Solidarity)’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행진에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강물은 인권평등의 바다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2017512

장애인들의 존엄한 행진(Disability Pride March)에 연대하는 사람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보내는 편지]

 

- 문재인 대통령님, 커피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

 

59일 대선이 끝났고, 문재인 정권이 시작되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함께 한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정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라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사례의 현수막을 보며 커피한잔 할 시간을 감히요청해 볼 용기를 가져봅니다.

 

우리는 1,726일째 광화문 지하차도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님이 18대에 당선이 되었다면, 이렇게도 긴 시간 광화문 지하차도에서 농성을 하면서 있지 않아도 될 수 있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커피 한잔의 시간을 제안합니다.

 

먼저,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18대 선거에서는 당선되면 취임 후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 약속이었지요. 이제 그 약속을 지킬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은 장애등급제 폐지의 최종 목표와 구체적 실천방법과 예산계획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농성한다는 이유로 논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우리를 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입에 혀처럼 노는 자들과 장애등급제 폐지개선으로 표현하며, 언제나 복지부의 한계와 예산타령으로 장애등급제 폐지의 목표와 예산계획 없는 공허한 말장난으로 보낸 세월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장애등급제 폐지의 최종목표와 구체적 실천방법과 예산 계획 논의를 위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관계되는 각 부처가 책임있게 참여하는 논의테이블을 만들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권처럼 지금까지 광화문 지하차도에서 외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제하지 말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부양의무제 폐지입니다.

이번 선거공약에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약속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단계적 폐지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말로 변질되지 않게 부탁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계적이라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제안하고 싶은 단계적 폐의 구체적 방안은 급여별로 폐지와 구체적 시간계획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급여별로는 2017년 하반기부터 주거급여, 2018년에는 생계급여 폐지가 적용되고, 2019년에는 의료급여가 폐지되어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수용시설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장애인거주정책으로 표현되는 장애인수용시설은 그 자체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고 범죄입니다. 그 이유는 그 자체로 중증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철저하게 분리하고 배제하는 반인권적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정책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시혜와 혐오의 낙인을 강화시켰으며,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중증장애인을 폐기물로 전락되었습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표적으로 대구시립희망원을 기억하시지요. 공약에는 범죄시설 폐지 및 탈시설정책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대구희망원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의 실천은 믿음의 출발입니다. ‘나라다운 나라의 진정한 통합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UN에서 약속한 장애인권리협약이 옹호하는 장애인인권의 기초임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진정으로 변하기 위해서 더욱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지만 시간을 두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요청하는 것은 장애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과 삶을 심각하게 갉아먹는 중요한 3가지 적폐이며, 너무나 긴시간 방치한 문제이기에 시급하게 폐지되기를 요청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권과 평등을 향한 장애인들의 존엄한 행진(Disability Proud March)를 광화문사거리에서 청와대로 간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4년의 세월이 이미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않는 시간에 커피한잔의 대화 시간을 기대합니다.

 

2017.5.12.(광화문지하차도 농성 1,726)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

인권과 평등을 향한 장애인들의 존엄한 행진 참여자 일동


보도자료'인권과_평등'을_향한_장애인들의_존엄한.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9 [알립니다]2017년 9월 5일 이후, 그동안 있었던 광화문농성 민관협의체 회의 결과 요약 내용입니다. file 운영자 2018.01.19 10
588 [알립니다]2018년 1월 15일 장애등급졔 폐지 민관협의체 5차 회의 결과입니다. file 운영자 2018.01.19 7
587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책임 있는 태도로 대화에 임하라!" - 2018년 1월 12일 제2차 장애인이동권위원회 회의에 부쳐 file 운영자 2018.01.09 25
586 [보도자료]"문재인정부의 '장애인일자리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중증장애인 노동권 토론회 개최_20180110 file 운영자 2018.01.09 22
585 [안내]장애등급제폐지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를 합니다. file 운영자 2017.11.01 263
584 [보도자료] 장애인 이동권 보장 추석연휴 시민선전전 및 국토교통부 면담 결과 입장 발표 기자회견 file 운영자 2017.09.30 419
583 [성명] 민주주의를 석방하라 추석 전 양심수 특별사면을 호소한다 운영자 2017.09.21 130
582 [성명서] '개인예산제' 도입은 사회서비스 권리를 사적시장에 파는 것이다!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의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촉구에 대해 논하며 - file 운영자 2017.09.21 153
581 올해도 고향에 못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면담촉구 기자회견 file 운영자 2017.09.20 151
580 [취재요청]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촉구를 위한 범사회복지계 공동선언” file 운영자 2017.08.16 281
579 [성명] 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폐지가 아니다! file 운영자 2017.08.10 220
578 [보도자료] 청와대 앞 농성투쟁 선포 기자회견-"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적폐, 이젠 끝장냅시다!" file 운영자 2017.08.10 179
577 [성명서]거주시설 운영 법인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지정 취소하고, 인권의 가치에 부합되도록 위탁·운영하라! 운영자 2017.07.12 209
576 [보도자료]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의 가치안에 위탁운영 되어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선정 규탄 기자회견 - file 운영자 2017.07.12 205
575 [보도자료]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폐지!중증장애인일자리확대! 장애인 사회적총파업 선포 기자회견_20170630 file 운영자 2017.06.30 152
574 [보도자료] 작전명“서울로7017 장애인 3길 프로젝트” 기자회견 file 운영자 2017.05.18 311
» [보도자료]인권과평등을 위한 장애인들의 존엄한 행진 Disability Pride March file 운영자 2017.05.12 291
572 [성명서]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맞이하며 -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오랜 바람을 마침내 실현하는 혁명적 대중 행동은 End가 아닌 And로 새 정부에서도 계속 된다. file 운영자 2017.05.12 468
571 [보도자료] 2014년 장애인의 날 최루액 난사한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가 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 20170502 file 운영자 2017.05.02 276
570 [보도자료]2017년노동절_장애인계_사전대회 및 420해단식 file 운영자 2017.04.28 29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
© k2s0o1d5e0s8i1g5n. ALL RIGHTS RESERVED.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