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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논평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맞이하며

-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대중 행동은

문재인의 새 정부에서도 계속 된다.

 

59일 대선이 끝났다. 사실상 이번 대선은 작년 10월부터 불거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이로 인해 마침내 백만이 넘는 시민들을 광장으로 몰려 들게 했던 박근혜 퇴진 운동에서부터 발화되었다. 박근혜가 취임했던 4년동안 대중들은 취직이 안 되고, 비정규직에 최저임금은 고사하고 열정페이가 강요되었으며, 세월호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백남기 농민 살해 등을 통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야 했으며, 국정 역사 교과서와 사드 배치, 한일 위안부 협약 등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 없이 고통을 강요하는 정부의 모습을 봐야 했다. 그야말로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매우 적절한 사회에서 고통을 인내하던 사람들은 최순실 국정농단을 통해서 이 정부가 끝까지 사람을 기만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폭발해 버렸고, 이런 세상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거리에 나와 박근혜 퇴진을 요구했다. 이 촛불의 요구 속에서 처음으로 국민에게 못되기만 했던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시켰으며 마침내 정권 교체까지 이루게 했다. 아래로부터의 목소리와 행동이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정부를 언제든지 뒤집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했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도 박근혜 퇴진 운동에 함께 했다. 박근혜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 공약에 내걸어 놓고 등급제를 중경단순화로 포장만 다르게 한 것을 폐지했다 사기를 쳤고, 부양의무제로 고통 받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한 술 더 떠 복지의 군더더기를 빼겠다.’며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투쟁과 협의로 맺은 결실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활동보조 지원 등의 정책은 정부와 조금이라도 중복이 되면 폐기시키게 강요하는 등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더욱 낭떠러지로 몰게 했다. 장애등급제 때문에 활동보조를 받지 못한 장애인 송국현이 화마 속에서 목숨을 잃었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송파 세 모녀는 생존 대신 죽음을 선택해야 했다. 가족에게 모든 부양이 떠 넘겨지는 가운데 장애인 가족을 살해하거나 함께 죽음을 선택하는 일들이 박근혜 정권동안 일상처럼 일어났다. 이런 적폐의 상황 속에서 광화문 지하 농성장은 박근혜 임기보다 긴 5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은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생존을 힘들게 하는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주장했다. 대권 주자들을 향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 정책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수용시설 정책-을 폐지해 달라며 대권 주자들이 찾아가는 곳마다 찾아가 직접 행동에 나섰다. 이 간절한 행동이 마침내 소싯적 성폭력 가담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던 홍준표를 제외한 모든 주요 대권 주자들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공약에 넣겠다는 말을 이끌게 했다.

우리는 촛불의 열망 속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열망을 저 버리지 않길 바란다. 선거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가와 항의했던 성소수자의 목소리, 한 달 가까이 단식 농성을 펼치며 정리해고 철폐와 비정규직 철폐를 외쳤던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당선 확정 직후 광화문의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났던 것처럼, 전국 곳곳에서 차별과 적폐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나중에듣지 말고 지금 당장보듬어 안아야 한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은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손으로 써내려 갔던 장애등급제 폐지의 약속을 기억한다. 공약에도 넣었던 장애등급제 폐지와 활동보조 24시간 확대는 꼭 이행되어야 하며, 가장 늦게 공약에 넣었지만, 단계적 폐지로 공약에 매듭한 부양의무제는 완전 폐지로 이행되어야 한다. 또한 공약에 나와 있지 않는 탈시설 정책을 수립하여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의 약속이 5년동안 광화문 지하농성장에서 계속 됐던 목소리를 헛되게 만들지 않아야 한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대중 활동은 새 정부가 수립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직 우리의 삶은 달라진 것이 없기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 속에서도 계속 요구하고 거리에서 목소리 외치며 행동할 것이다.

 

문제로 정의된 우리가 그 문제를 다시 정의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혁명은 시작된다! 국민 중에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소수자가 포함될 수 있는 5년을 우리는 계속해서 행동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1751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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