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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논평

[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2층 /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add@hanmail.net / 홈페이지 http://www.sadd.or.kr

발 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2014년 장애인의 날 최루액 난사한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가 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

일 자

2017년 5월 2일 화요일

담 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실장 다운 (02-739-1420)

분 량

총 5매 (붙임자료 포함)

<본 자료는 www.sadd.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장애인의 날!

최루액 난사한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가 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5월 2일 (화) 오후 2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경석 외,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의 160여개 장애인 단체 및 시민․사회․인권 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장애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 투쟁을 통해 장애인권을 쟁취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가기 위해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을 구성하여 활동해왔습니다.

 

4. 전장연을 비롯한 2014년 420공투단 참여단체들은 2014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을 맞이하여 낮 12경부터 ‘희망고속버스’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날 ‘희망고속버스’ 타기는 사전에 정당하게 표를 예매한 200명의 장애인이 20대의 고속버스에 10명씩 탑승을 하는 행사였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인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현실을 알려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도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 대한 정당한 접근권을 요구하고자 하였습니다.

 

5. 그러나 행사 참가자들이 표를 예매한 고속버스 중 가장 먼저 출발하는 대전행 버스(12시 20분 출발, 경부선 11번 홈)에 탑승하러 가려고 하자, 경찰은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병력을 동원하여 11번 홈 앞에서 장애인들을 방패로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행사 참가자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최루액을 난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장애인들이 극심한 고통과 호흡곤란에 시달려야 했으며, 이러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항의하는 집회 참가자들을 연행해가기까지 하였습니다.

 

6. 이에 전장연과 420공투단은 2014년 4월 22일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장애인의 날, 장애인 폭행·최루액 난사 공권력 규탄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열어 경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정당하게 표를 예매한 장애인들의 고속버스 탑승을 가로막은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장애인의 날’에 행사한 야만적인 폭력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요구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은 4월 24일 유감을 표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일부 과격행동을 하는 집회 참가자에게 캡사이신을 사용’하다가 ‘장애인들까지 캡사이신을 맞게’된 것이라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고속버스 탑승을 가로막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7. 전장연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2014년 4월 20일 버스표를 구매하여 정당하게 탑승을 요구했던 ‘희망고속버스’ 행사 참가자들을 경찰이 가로막은 것을 위법행위로 보고 국가배상법에 근거하여 △경찰이 직권을 남용하여 버스 승차홈의 접근을 방해한 점,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최루액을 살포한 점,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점, 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합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행사 진행 순서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실장)

 

○ 여는발언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 소송 취지 발언 : 김재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원고인단 발언

- 김세식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대표)

- 김수미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 이원교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닫는발언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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