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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차별에 저항하라! 4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박근혜 체제 적폐를 청산하고 차별받는 모든 이들과 함께 민중투쟁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서울혁신센터 미래청2/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add@hanmail.net / 홈페이지 http://www.sadd.or.kr

발 신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

일 자

2017420일 목요일

담 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국장 조현수 (010-7124-1687)

분 량

11(붙임자료 포함)

<본 자료는 www.sadd.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

장애등급제 / 부양의무제 / 수용시설 폐지하라!!

 

420 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

일시, 장소 : 2017420() 오후 3. 서울 광화문광장

주최 : 2017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이에 앞선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한국피플퍼스트가 주최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촉구대회가 진행됩니다.

---------------------------------------------------------------------------------------------------------------------------

19대 대선 후보자들은 3대 적폐 청산 약속하라!!

 

3대 적폐 폐지하대행진

일시 : 2017421() 오전 8~ 오후 1.

주최 : 2017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행진경로: 광화문광장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마포대교 여의도 각 후보캠프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정부가 정한 420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의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은폐시키는 날로 기능하기에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모든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동투쟁기구입니다. (*2017419일 현재 약 194여개 단체)

 

3. 201610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시작된 촛불 혁명은 20회의 촛불집회와 연인원 1600만명의 시민이 광장으로 모여 끝내 박근혜 퇴진을 이뤄냈습니다. 무엇보다 촛불혁명을 통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민중들의 삶을 짓밟아왔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으며, 이는 낡은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많은 이들의 염원입니다.

 

4. 2017년 현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는 적폐는 바로 2012821일부터 광화문광장 지하도에서 1700일 넘게 농성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제2의 도가니, 2의 형제복지원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근본적 문제인 장애인수용시설 정책 또한 오랫동안 쌓인 폐단으로서의 적폐입니다.

 

5. 지난 4년의 박근혜 정권 임기동안 3대 적폐는 한층 더 교묘해지고 심화되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억눌렀습니다. ‘장애등급제·경 단순화를 골자로 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되어 장애인의 차별받는 현실은 그대로 둔 채 이름만 바꾼 장애등급제로의 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제송파 세모녀 사건이후 국민기초생활법이 개정·시행되었지만 부양의무제로 인한 사각지대의 해소는 이뤄지지 않고 가난한 이들의 인권은 오히려 후퇴되었습니다. ‘장애인 수용시설 정책은 인강원, 송전원, 남원 평화의 집, 대구 희망원 사태 등이 연이어 발생했지만 문제 시설의 폐쇄나 생활인들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6. 그러는 사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가족이 가족을 자기 손으로 죽이거나, 시설 안에서 이름 없이 죽어갔습니다. 2014417일 장애등급제 희생자 송국현의 죽음, 그리고 부양의 의무를 견디다 못 해 동반 자살했던 장애인 가족들, 최근 7년간 무려 309명이 사망하였던 대구 희망원 사태 등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7. 이러한 가운데 지난 16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19대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었으며, 대선 후보들은 앞 다투어 자신이 차기 정권의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선 후보들의 말과 행동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박근혜 체제 이후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최우선 개혁과제로서 장애인의 3대 적폐인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수용시설폐지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과 공약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8. 2015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는 바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파면 이후 19대 조기 대선을 통해 이야기되어져야 할 새로운 세상은 바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는 세상이어야 하며, 이는 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잘못된 제도들의 청산과 OECD 평균 수준의 장애인복지예산 확보로 만들어가야만 합니다.

 

9. 이에 2017420공투단은 420일 오후 3시 광화문광장에서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이후 광화문광장에서 1박 노숙투쟁을 이어가고 다음날인 21일 오전 8시부터 여의도로 향하는 “3대 적폐 폐지하대행진을 통해 대선 후보자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0.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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