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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장애등급제_희생자_故송국현_3주기_추모결의대회_20170417.hwp

[보도자료]

▣ 차별에 저항하라!!

▣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95-25 한얼빌딩3층 311호 /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add@hanmail.net / 홈페이지 http://www.sadd.or.kr

발 신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장애등급제 희생자 故송국현 3주기 추모결의대회

일 자

2017년 4월 17일 월요일

담 당

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02-739-1420)

분 량

총 9매

<본 자료는 www.sadd.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수용시설 폐지!”

잊지 말아요

장애등급제 희생자 故송국현 3주기 추모결의대회

⚪ 일시, 장소 : 2017년 4월 17일(월) 오후 3시 / 광화문역 9번출구 해치마당 앞

⚪ 주최 : 2017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 집회를 마치고 서울시청으로 행진하여 15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개막식에 참여합니다.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정부가 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의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은폐시키는 날로 기능하기에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모든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동투쟁기구입니다. (*2017년 4월 14일까지, 153개 단체)

 

3. 2017년 4월 17일은 장애등급제 희생자 故송국현 님이 돌아가신지 3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2014년 4월 13일, 송국현 님은 집에 홀로 있던 중 발생한 화재 사고로 중태에 빠져 힘겨운 사투를 벌이다 4월 17일 급성 폐렴 등의 증세로 사망하였습니다. 송국현 님은 화재 시 대피하거나 구조요청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장애가 중하였으나 장애 3급이라는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어 사망한 장애등급제의 희생자입니다. 이에 장애계를 비롯한 연대단체들은 억울한 죽음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해왔습니다.

 

4. 장애인의 필요와 욕구, 자기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개인별지원체계’의 방식이 아니라 의학적 손상 기준에 따라 판정된 장애등급만으로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등급제’가 있는 한 장애인은 등급에 따라 생사의 기로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 위한 농성이 1700일이 넘는 지금까지도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신청조차 못 하게 가로막는 공포와 억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5.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장애등급제 폐지는 지난 4년의 임기 동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등급제 폐지’라고 선전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은 장애계와 그간의 논의는 무시한채 ‘중·경 단순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와 욕구를 무시하고, 예산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이름만 바꾼 또다른 ‘장애등급제’일 뿐입니다.

 

6. 이에 <2017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2017년 4월 17일 월요일 오후 3시 광화문역 9번 출구 해치마당 앞에서 장애등급제 희생자 故 송국현 님의 죽음 3주기를 돌아보며,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집회를 개최합니다.

 

7.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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